“기무사, 세월호 초기부터 유가족 ‘종북세력’으로 낙인.. 전방위 사찰”

“기무사, 세월호 초기부터 유가족 ‘종북세력’으로 낙인.. 전방위 사찰”
유경근 “특별수사단이 전면재수사 나서야.. 수사방향은 ‘살인범죄수사’”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9.05.07 12:41:24 | 수정 : 2019.05.07 12:51:38

▲ 지난 2018년 7월,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사진 제공=뉴시스>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문건의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무사가 세월호 침몰 불과 닷새 후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종북’, ‘반정부 활동’으로 낙인찍고 이른바 ‘방첩활동’을 계획했고, 이후 5월 말에 이르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세’로 분류,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21일 자 작성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이라는 문건에서 “진도지역:21명(610부대)”, “사이버 활동:10명(3처7과)” 등 기무사 요원을 배치하여 “사망(실종)자 가족 접근 反정부 활동 조장 불순세 차단”, “단원高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 反체제 징후 포착” 등을 활동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기무사는 5월 30일 자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이라는 문서 ‘現 상황’ 항목에서 ‘종북세’와 ‘보수세’를 대비시키며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의 활동을 종북세로 구분하고 있다.

‘대응방안’ 항목에서는 “‘범보수연합(가칭)’ 결성, 보수세 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을 주문하며 “종북세 활동 첩보”를 “‘범보수연합’에 실시간 전파”한다는 계획과 “청계‧서울광장‧대한문 등 주요 집회장소 先占”, “종북세 과격‧폭력 집회 시 활동력 있는 단체 적극 활용” 등을 주문하고 있다.

관련해 정의당 최석 대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이들의 패륜 행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를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였다”고 상기시키고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표적인 적폐세력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을 분열하는 데에만 골몰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재판부는 이들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그래픽 제공=뉴시스>

그런가 하면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기무사 사찰문건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은 단지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며 “더 중요한 것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전반에 걸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구조/급변침’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무사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는 결국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필연적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즉시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사찰을 했네 안했네, 수사/조사 방해를 했네 안했네 이런 거 말고 ‘구조/급변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수사 방향은 ‘살인 범죄 수사’”라며 “다른 수사는 ‘구조/급변침’의 이유,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기무사, 세월호 초기부터 유가족 ‘종북세력’으로 낙인.. 전방위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