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의 ‘깡패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이란 갈등 : 세계 최악의 ‘깡패 국가’는 미국이다
[민중의소리] 정혜연 기자 | 발행 : 2019-06-26 14:45:06 | 수정 : 2019-06-26 14:45:06

▲ 카타르 알유데이드 공항에 전개된 미 공군의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폭격기. 2019.5.12 ⓒ미 공군/AP/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갈등의 한 쪽은 늘 미국이었다. 미국의 진보 성향 논객인 데이브 린도프는 카운터펀치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을 최악의 ‘깡패 국가(Rouge Nation)’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미국민들에게 이런 주장을 전달하는 주류 언론은 거의 없다. 린도프는 자신의 글을 SNS를 통해 널리 퍼뜨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원문은 The US as Rogue Nation Number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주]

트럼프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과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2척의 유조선을 공격해 구멍을 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 포스트와 뉴스위크지는 그렇기 때문에 볼턴과 폼페이오, 그리고 미 국방부 고위층이 이란의 우라늄 정제 공장에 미사일을 퍼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은 이 가능성에 대해 숨가쁘고 흥분한 기사를 쏟아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 언론사도 있었고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도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전에 짚어야 하는 문제가 2개 있다. 이란이 정말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지 말이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배후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언론사들도 이에 동의하는 듯하다. 공격 받은 한 척의 유조선은 일본 국적이었고, 공격 당시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이란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런 시점에 이란이 이런 전략을 짰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일본도 같은 입장이다.

▲ 일본 국적의 코쿠카 커레이져스 호에 접근해 미처 폭발하지 않은 부착식 기뢰를 제거하고 있는 특수요원들. 미 국방부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소속 요원들이며 이는 이란이 이번 유조선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본과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가들은 이런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9.6.17 ⓒ미 해군/AP/뉴시스

그러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이를 반대하는 그 어떤 사람도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는 않는다.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의 이익, 혹은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있는 미국의 동맹들에게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할 법적 권한, 아니 도덕적 권한조차 있는가?

대답은 명백히 “NO!”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합법적일 수 없다

일리노이 대학의 프랜시스 보일 국제법 교수는 이란에 대한 미국 공격의 적법성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을 발동시킬만한 ‘무장 공격(armed attack)’을 미국에게 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미국 군대가 이란을 공격한다면 아직까지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1956년의 US 육군 필드 매뉴얼 27-10에 명시된 무력 침공과 평화에 반하는 뉘렌베르크 범죄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정권은 미국 의회로부터 이란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란을 공격한다면 미국 헌법의 전쟁 권한 조항과 의회의 전쟁권한법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런 공격은 미국 헌법 상 탄핵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예방적 조치로 미국 하원이 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를 상대로 탄핵안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 나는 그럴 의향이 있는 하원의원이 있다면 그를 위해 무료로 일할 것이다.”

그렇다. 이란은 미국을 공격할 만한 해군도, 미국에 상륙할 육군도,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전투기나 미사일도 없다.

이란이 몇몇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랍에미리트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원유가 많은 국가들 말이다.

하지만 이란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낮고, 그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미국에겐 이 국가들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 미국은 현재 원유 수출국이고, 따라서 이들 국가의 원유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도달할 만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가 없고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어떤 속성 과정으로도 핵무기를 “당장” 획득할 수는 없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스커드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드러났듯, 이란이 그 거리에서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래식 폭탄을 장착해서는 별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아직 증명하지는 못한 ‘이란의 유조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라도, 미국이 이란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바로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공격이나 침공을 의결하는 것이다. 그런 결의안은 아직 없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을 감안하건대 앞으로도 그런 결의안은 없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두 유조선을 공격한 것이 이란이었다는 것을 미국이 증명한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이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버금가는 가장 중대한 전쟁 범죄, 이른바 “평화에 대한 범죄”가 될 것이다.

물론 이란이 국제 해역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하거나 미국 시민이나 미군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조직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한도와 총 재고량을 제한해 둔 국제협약(미국이 이미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협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은 첫째, 이란이 정제된 우라늄을 과잉 생산한다 해도 이란이 핵무기를 “즉각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오바마 정권 때 합의한 이 핵협정에서 미국이 이미 탈퇴했기 때문이다. 주요 가입국이었던 미국이 탈퇴한 이상 이란이 더 이상 핵협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 심각한 글로벌 위기를 보도하는 미국의 언론사 중 이 현실을 보도하는 데는 없다. 이란의 핵처리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하기 전에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국내 헌법의 문제이지 국제법 상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법 상으로 보면 상황은 분명하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실제 공격을 수행하는 병사들과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들부터 공격을 명령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버튼을 누른 장교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정치인까지 모두 전쟁 범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하고 정치인들과 군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우리 모두가 범죄자가 될 것이다. 2차 대전 초기에 자기 나라가 침략 전쟁을 일으키도록 내버려둔 “좋은 독일인”과 “좋은 일본인”, 그리고 “좋은 이탈리아인”들이 애초에 그 범죄자들에게 권력을 준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 이스라엘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란은 미국이 군사공격을 취소한 걸 두고 ‘나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2019.6.23 ⓒ신화/뉴시스

미국과 미국의 대통령들 모두가 전쟁 범죄자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미국과 미국의 대통령들 모두가 전쟁 범죄자였다. 간단하게만 짚어 봐도 다음과 같다.

- 해리 트루먼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 유럽에 있던 죽음의 전쟁포로수용소들, 북한지역에 대한 폭격, 쿠바 침공 승인

- 존 F. 케네디 : 쿠바 피그스만 침공, CIA를 통한 쿠바 사보타지

- 린든 존슨 : 베트남 침공, 북베트남 폭격, 베트남 전쟁 때의 “평정 사업”과 “피닉스 대량 살상 및 암살 프로그램”, 도미니카 공화국 침공

- 리처드 닉슨 : 북베트남의 제방, 학교, 병원 폭파, 캄보디아와 라오스 폭격

- 지미 카터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비밀 전쟁, 한국에 주둔한 유엔군 총지휘관으로서 광주 항쟁에서 민간인 학살 지원

- 로널드 레이건 : 그레나다 침공, 니카라과를 침공하도록 온두라스에 있는 군에게 무기와 자금 공급, 이라크에 신경가스 재료 공급

- 조지 H.W. 부시 : 이라크가 곧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할 것이라는 거짓된 주장으로 일으킨 걸프전, 파나마 침공.

- 빌 클린턴 : 세르비아와 코소보 전쟁,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정수를 위한 염소 등 필수품에 대한 혹독한 제재

- 조지 W. 부시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 버락 오바마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계속되는 불법 전쟁,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수단과 예멘에서의 드론 전쟁

- 도널드 트럼프 : 시리아와 아프가티스탄과의 전쟁 지속, 예멘 공격, 계속 되는 여러 국가와의 드론 전쟁

이처럼 미국의 대통령 대부분은 전쟁 범죄자였다.

나는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유명 좌파 언론인] 알렉스 콕번과 오바마의 전쟁 범죄를 논의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데이브,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전쟁 범죄자였어.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워렌 하딩이었을텐데 그는 취임 이후 일찍 사망했고 대통령이었던 동안에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느라 전쟁 범죄를 일으키기에 너무 바빴지.”

그렇다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들의 범죄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 범죄자인 대통령(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시리아 전쟁)의 대형 전쟁 범죄를 막기 위해 행동 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와 그의 전범 측근인 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가 불법적인 이란 전쟁을 일으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 첫 단계는 미국 국민에게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신이 미국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브라운 대학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Costs of War Project)’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 9·11 이후 거의 50만 명, 2차 대전의 종전 이후까지 추산하면 2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 이란 공격은 수십 년 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최고인 “깡패(rogue)” 국가로서의 전통을 따르는 게 된다.

미국 주류 언론이 본질적으로 치어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

시간을 내서 모든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기사의 링크를 보내면서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이를 널리 널리 퍼뜨려 준다면 고맙겠다.


출처  미국-이란 갈등 : 세계 최악의 ‘깡패 국가’는 미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