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사법부 명예 걸고 진실 밝혀야”

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사법부 명예 걸고 진실 밝혀야”
추미애 “한명숙 사건 이미 확정판결 났지만…검찰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0 13:10:40 | 수정 : 2020.05.20 15:08:58

▲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총리는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사진은 당시의 모습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뉴스타파>의 ‘한만호 비망록’ 보도로 10년 만에 ‘한명숙 사건’의 감춰진 진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정은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출석 한 번 안 시키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 역시 유죄를 확정했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다”고 거론하며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재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되자 검찰은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 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문건을 언급하며 “과연 검찰의 이런 반응이 타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2018년 7월 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사법농단 문건에 따르면,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당시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여기에 키(key)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한명숙 사건이라는 것이 (문건의) 핵심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에서는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까지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이 이야기는 당시 새누리당이 한명숙 의원의 ‘정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새누리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이 문건들을 비춰봤을 때 한만호 비망록이 검찰의 말대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뉴스타파> 보도로 ‘한명숙 사건’이 재조명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것”이라면서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끊임 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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