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검찰과거사위 발표로 본 부실수사 경찰의 수사 왜곡 “김학의에 성접대 빌미로 윤중천 사건청탁 파악 가능” 검찰의 면죄부 “김학의에 금풍공여 알고도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 안해” 과거사위, 부실수사 배경 ‘박근혜 청와대’ 외압 판단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5-29 20:57 | 수정 : 2019-05-29 22:03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6년간 ‘면죄부’가 주어진 데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결합된 탓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뇌물죄 단서를 확보하고도 성범죄 혐의만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법무부 차관 낙마라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데도 ‘원점 재수사’가 아닌 경찰 수사 언.. 더보기 30m 밖 체액 묻은 손수건 한 장으로… ‘만들어진 범인들’ 30m 밖 체액 묻은 손수건 한 장으로… ‘만들어진 범인들’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 ‘만들어진 범인들’은 20년 옥살이 [경향신문] 서중석 에스제이에스법의학연구소장 및 성균관대 교수 | 입력 : 2019.05.06 06:00 | 수정 : 2019.05.06 09:36 지난달 17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광범위한 조사 끝에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과거 수사 당시 고문이 이뤄졌고 사건 전반에 걸쳐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 또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내용을 잘못 해석했다고 결론 내렸다. 필자는 몇 달 전, 이 건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했다. 감정을 수행하면서 의뢰된 사건이 1990년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