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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박근혜의 독방은 6인실 보다 크다 박근혜의 독방은 6인실 보다 크다 구치소도 ‘계급’이 있다? 방크기·침대·온수·접견 등 ‘범털’의 특권 일반 재소자에겐 왜 안되나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7년 04월 02일 일요일 “특혜? 다른 재소자들도 저 범털들만큼 지낼 수 있다면…” 서울구치소 수감 경험자들은 근래 언론에 보도된 박근혜의 ‘구치소 특혜’는 단순한 특혜라기보다 다른 재소자도 누리면 좋을 권리라 지적했다. 99%의 재소자가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지내는 상황에서 1% 범털(사회경제적 고위층 사범)이 차별적으로 누리는 권한이 ‘재소자의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감 경험자들은 일반 재소자 방이 ‘고시원’이라면 지난 31일 구속된 박근혜의 방은 ‘아파트’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는 '온수' 지급량부터 화장실 크.. 더보기
사복·난방·카메라 신검…김기춘·조윤선, 누구 덕 보나 사복·난방·카메라 신검…김기춘·조윤선, 누구 덕 보나 ‘구치소 인권’ 톡톡히 누리는 전직 공안통 법무장관 서준식씨 등 인권투쟁, DJ·참여정부 제도개선 덕 봐 ‘이재용 항문 검사’는 육안 아닌 ‘카메라 의자’ 이용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7-01-22 17:35 | 수정 : 2017-01-22 21:16 22일 오후 2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무부 호송차에 실려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소환됐다. 두 사람은 이틀 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검은색 코트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 수용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 밖을 나설 때는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을 수.. 더보기
‘황제 접견’ 누리는 경제사범들…1년반 동안 2,591번도 ‘황제 접견’ 누리는 경제사범들…1년반 동안 2,591번도 전국 구치소 변호사 접견 실태 첫 입수 1,000번이상 접견 8명 중 7명 경제범죄 투자금 9875억 가로챈 주수도 전 회장 하루 평균 4.79회 변호사 접견 최다 수도권·대도시에 몰려 서울·서울 남부·수원구치소 순 지방 소규모 구치소엔 없어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5-09-08 01:13 | 수정 : 2015-09-08 09:03 형 확정 전 미결수가 수용되는 구치소 재소자 가운데 일부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변호사를 접견하며 일반 재소자들에 비해 자유롭게 생활한다는 이른바 ‘황제 접견’의 실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황제 접견의 혜택을 누리는 이는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른바 ‘범 털’)이었는데, 이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