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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계엄령’ 수사가 ‘표창장’ 수사보다 못해선 안 된다 ‘계엄령’ 수사가 ‘표창장’ 수사보다 못해선 안 된다 [게릴라칼럼] ‘강한 부정’만 있는 황교안의 해명...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 [오마이뉴스] 안호덕 | 19.10.24 17:55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17:55 “전시 계엄 업무 대비 문건보다 이건 실행 계획에 가까워요.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홍콩같이 될 뻔했습니다.” 21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된 ‘계엄령 문건’(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국군기무사령부 작성)을 두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성토의 말이다. 인권유린과 폭압이 판치는 홍콩 사태를 내세워 극한 위기감을 표현했지만, 계엄령이 실행됐다면 우려는 이 정도로 그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경찰력에 의해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홍콩.. 더보기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불기소 결정서 입수] 피의자 박근혜-황교안-조현천 관계 담겨 사안 중대성 비해 부실 결과 [오마이뉴스] 글: 소중한, 그래픽: 봉주영 | 19.10.24 09:33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12:03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당시 국가 수뇌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인물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당시 직책, 아래 직책 생략)과 접촉했거나 혹은 접촉한 정황을 남겼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에.. 더보기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된 날 홍준표 고발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된 날 홍준표 고발 당 대표 선출되면서 BBK 사건 재점화 논란으로 고발 예정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2017년 07월 03일 월요일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는 성완종 뇌물수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국헌문란 등의 죄를 물어 오는 5일 홍 전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홍 전 지사가 지난 5월 3일 대선 후보로 출마해 부산에서 유세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만들어 줬다”, “BBK 사건은 아무도 못 막는데 내가 막아줘서 대통령이 됐다”, “세번이나 법무부 장관을 제안했는데 환경부 장관을 제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