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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날치기허용법’도 꼼수 동원해 날치기 시도하는 새누리 ‘날치기허용법’도 꼼수 동원해 날치기 시도하는 새누리 새누리, 법조항 악용해 ‘날치기’ 길 열어 야당 “3선 개헌하듯 날치기” 강력 반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8 19:11:16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을 ‘셀프 부결’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까지 동원하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길을 열고 있다. 법안 ‘날치기’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날치기 허용법’도 ‘날치기’로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셀프 부결’ 꼼수 동원해 ‘날치기’ 시도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자당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바로 부결시켰다. 이는 부결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 더보기
김무성, ‘날치기 허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김무성, ‘날치기 허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겨냥 “야당결재법, 소수독재법” 비난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8 13:09:1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사실상 다수당의 '날치기'를 가능하게 하는 여당의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저희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재적의원.. 더보기
‘세월호’ 참사에 철도요금 인상안 통과 ‘세월호’ 참사 비상시국에 철도요금 인상안 통과 한미 방위비분담 비준 동의안도 처리... 네티즌 “비난 자초” [고발뉴스] 문장원 기자 | 승인 2014.04.17 15:11:33 | 수정 2014.04.17 15:51:49 진도 앞 바다 세월호 침몰로 국민들이 구조작업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철도운임·요금 인상과 9,200여억 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비준안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등에 따르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이하 철도소위)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철도소위는 코레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철도 운임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KTX 요금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