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목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사업주 방패가 된 검사 ②] 검찰, 발레오전장에 이어 유성기업·보쉬전장 등 다수 노조파괴 사업주 심판 가로막아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3 17:08:23 | 수정 : 2019-11-13 17:08:23 최근 검찰 개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개혁안이 발표됐다. 노동사건을 담당했던 공안부도 그 이름을 공공수사부로 바꾼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개혁 방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선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수많은 노동사건에 있어서 기소편의주의를 남발해 왔던 검찰이 부서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국정감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 .. 더보기 넘치는 범죄증거 무시한 검사의 이상한 핑계 “내 선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 넘치는 범죄증거 무시한 검사의 이상한 핑계 “내 선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 [사업주 방패가 된 검사 ①] 징역형 발레오전장 대표 보호 위해 안간힘 쓴 검사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0 17:04:39 | 수정 : 2019-11-10 17:04:39 “상고를 기각한다.” 올해 7월 25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한 사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된다”는 1·2심 판결에 불복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 대표이사 강 모 씨가 상고해 이루어진 마지막 재판이었다. 재판의 결과는 상고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확정. 강 씨의 노조파괴 행위가 범죄임을 확정 짓는 판결이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나왔기에, 전 재판 과정에.. 더보기 [복원] ‘레드오션’ 노무업계 ‘창조’를 믿는다 노조파괴에 머리를 빌려주는 노무사들의 흑역사 [토요판] 커버스토리 창조의 후예들 [한겨레] 박기용 기자, 그래픽 송권재 기자 | 등록 : 2016-08-12 20:47 | 수정 : 2016-10-25 16:41 “노동자들 고혈 빨아먹은 자 반성도 없이 버젓이 돌아왔다” 심종두 복귀 뒤 노동계 ‘격분’, ‘영구 면허취소’ 개정안 상정 심, “인생 망가져, 찾지 말라” 제2 심종두, 제2 창조 ‘확장’ 창조는 사용자 지향 분명해...경쟁·검증해 노무사 뽑아 “창조 출신 경계하고 주목해야”...김형철·김주목 등 “100명 넘어” 11일 늦은 오후 갑을오토텍 사쪽이 말문을 열었다. 직장폐쇄 뒤 16일 만이자 용역경비 투입 뒤 꼭 열흘 만이다. 중재안을 들고 찾아온 아산시장의 면담조차 거부했던 회사 쪽 임원들은 .. 더보기 ‘노조파괴 원흉’ 창조컨설팅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 ‘노조파괴 원흉’ 창조컨설팅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사업장에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재판서 부당노동행위 ‘공모’ 인정 검찰 ‘봐주기’ 기소 2년만에 29일 첫 재판 노조 “창조컨설팅 관련 사건 전면 재수사를” [한겨레]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7-08-20 11:01 | 수정 : 2017-08-20 19:23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011년 금속노조 조합원이 있는 유성기업 등을 상대로 ‘노조파괴’ 자문을 한 창조컨설팅에 대한 실질적인 첫 재판이 기소 2년만인 오는 29일 열린다. 검찰 기소 때부터 ‘봐주기 기소’(관련기사 :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3년 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