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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병원 옥상에 갇힌 간호사, 그의 꿈은 이루어질까 병원 옥상에 갇힌 간호사, 그의 꿈은 이루어질까 고공농성 해고노동자 박문진 6개월 넘게 옥상에서 농성중인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나이팅게일 꿈 품고 간호사 돼 부당한 병원 문화에 저항하다 30년 노동운동 길에 들어서 의료민주화·노동법 개정 투쟁 14년 전 파업 때 창조컨설팅 개입 민주노조 파괴되고 해고로 내몰려 차별·불평등 없는 세상과 아프리카 의료봉사 꿈 위해 땅으로 내려올 날을 기다린다 [한겨레] 대구/이지은 기자 | 등록 : 2020-01-11 09:19 | 수정 : 2020-01-12 09:53 ‘내 친구의 집은 왜 저기인가.’ 70m 옥상에서 6개월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박문진을 생각하며 김진숙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암 투병 중인 김진숙은 영화 의 주인공처럼 친구를 향해 걸었다. “앓.. 더보기
근무여건 개선 이룬 브라질 삼성…강한 노동법·노조 있었다 근무여건 개선 이룬 브라질 삼성…강한 노동법·노조 있었다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⑤ 에필로그 2013년까지 다른 곳처럼 ‘생산현황 전광판’ 현지 노동검찰 ‘노동착취’로 삼성전자 기소 삼성 인권보호 광고 캠페인, 노동존중 약속 “노동자가 노조로 대표되는 드문 삼성공장” [한겨레] 최성진 기자 | 등록 : 2019-07-02 05:00 | 수정 : 2019-07-02 07:04 삼성전자는 브라질 북부 마나우스와 남부 캄피나스에도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이 두 곳의 공장은 아시아 지역 삼성 공장과는 다르다. 먼저 브라질 공장에는 실시간으로 생산 현황과 목표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없고, 불법적인 견습공 고용이 없다. 과로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초과근무와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한국식 괴롭힘도 흔하지 .. 더보기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도입 시급하다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도입 시급하다 [민중의소리] 김영욱 (‘30일에 끝내는 자본론 특강’ 저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실장) | 발행 : 2017-11-14 08:43:44 | 수정 : 2017-11-14 08:43:44 며칠 전, 건설노동자 교육을 다녀왔다. 노동법을 교육하면서 건설노동현장에 만연한 포괄임금제를 뒤져봤다. 포괄임금제란 연장, 심야, 휴일근로 등 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급 또는 월급 전체로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때때로 연장근로를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노동의 특성상 앞공정과 뒷공정이 잘 맞아야 하고 공사기간, 계절적 영향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이다. 내가 200.. 더보기
새누리 “기간제 시한 4년으로” vs 새정치 “2년 초과 땐 무기계약” 새누리 “기간제 시한 4년으로” vs 새정치 “2년 초과 땐 무기계약” 여야 법안으로 살펴본 노동법 쟁점 [한겨레] 김민경 황준범 기자 | 등록 : 2015-09-17 20:05 | 수정 : 2015-09-18 10:19 새누리당이 1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을 발의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이미 발의된 새정치민주연합 쪽 법안과 국회에서 맞부딪히게 됐다. ‘노동 입법 전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새누리당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들고 나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놔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17일 이를 논의할 범사회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거부했다. 가 여야가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더보기
직장폐쇄법 허술, 불구경한 노동부, 하나마나한 처벌 직장폐쇄법 허술, 불구경한 노동부, 하나마나한 처벌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조장한 3종 세트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9.25 21:30 | 수정 : 2012.09.25 23:38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가 가능했던 데에는 허술한 직장폐쇄 제도, 고용노동부의 무능,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힘이 강한 제조업 사업장의 노조를 파괴할 때 자주 사용된다. 법이 허술한 반면 효과가 큰 탓이다. 노동조합법 46조에는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딱 두 줄로 규정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