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핵심만 정리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핵심만 정리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한겨레] 2016.02.24 13:55 출처 핵심만 정리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더보기 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납 중독 일으킨 美 기업, 페루 정부 상대 1조원 소송 기사입력 2011-02-08 오후 4:26:02 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발효됐다. 미-페루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등 외신과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에 따르면 페루의 납 생산업체 도 런 페루(Doe Run Peru)의 최대주주인 렌코는 지난 5일 "페루 정부가 (DRP를) 불공정하게 다뤘다"며 "미국과 페루의 FTA에 의거해 페루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렌코는 "페.. 더보기 신 을사늑약 -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바늘에 갈고리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