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MB 정부 인권침해 옹호자”…법무부 인권국장 후보 부적격 논란 “MB 정부 인권침해 옹호자”…법무부 인권국장 후보 부적격 논란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홍관표 전남대 교수 반대 여론 일어 인권단체 “홍 교수 임명 시도 철회하라” 요구 기자회견 [한겨레] 박윤경 기자 | 등록 : 2020-04-14 16:00 | 수정 : 2020-04-14 19:08 정부의 인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법무부 인권국장직 임명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 부적격 논란이 제기됐다. 유력후보 가운데 한 명인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명박 정부 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변호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134개와 51개 인권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운동더하기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교수는 인권 옹호자가 아닌 인권침해 옹호.. 더보기 ‘친정부적 검찰 인사’라고? 사실은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 찍은 결과 ‘친정부적 검찰 인사’라고? 사실은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 찍은 결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1-23 17:29:25 | 수정 : 2020-01-23 22:13:14 법무부가 2월 3일자로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직접수사 축소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무부가 인사 배경의 첫 번째로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언급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수사부서 축소 작업이 진행돼왔고,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더보기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다시 도마 오른 검찰 공안부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29 15:44 | 수정 : 2018-09-30 10:50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공안부가 다시 개혁 대상에 올랐다. ‘공익부’로 이름을 바꾸고 노동 사건을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안부 개편 방안이다. 한때 독재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했던 공안부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점차 존재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공안부의 55년 ‘흑역사’와 향후 개편 전망을 짚어봤다. “서울 시내에만 고정간첩이 수십만 명입니다. 국가안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ㄱ 부장검사는 몇 년 전 후배 검사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정간첩 수십만 명이라니. 얘가 지금 제.. 더보기 법무부, 언론사 점수 매겨 차별 대응 법무부, 언론사 점수 매겨 차별 대응… 국민일보, 내부 지시문건 입수 입맛 맞는 보수언론 선정 국정과제 집중 홍보 지시 [국민일보] 이경원 노용택 양민철 기자 | 입력 2016-05-31 04:00 | 수정 2016-05-31 08:17 법무부가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기관장 홍보, 기획보도 등을 집중 추진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를 거명해 홍보를 독려했고, 비판적·부정적 보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언론사마다 점수를 매겨 선별적인 홍보·대응을 지시한 것에 대해 학계는 언론통제,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30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법무부 기획조정실의 비공개 문건 ‘2016년 정부업무.. 더보기 ‘친일’이 ‘애국’이라는 국사교과서가 온다 ‘친일’이 ‘애국’이라는 국사교과서가 온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박근혜정권의 역사 쿠데타 ① [민중의소리]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 | 최종업데이트 2015-08-25 20:25:38 설마 했다. 아무리 막나가는 박근혜정권이라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제도(국정제)로 발행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낌새를 보면 역시 박근혜정권이다. 유신체제의 적통답다. 기어이 박정희 정권이 그랬듯이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기 위해 국정제를 밀어붙이겠단다. 최근 정부여당의 고위 책임자들이 국정제로의 회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는 올 9월 안에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정.. 더보기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오락가락 황교안 발언,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김영환에 ‘헌재 재판관 심증 전언’ 관련 직원 접촉 부인했다 시인했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시간 2014-12-24 19:25:10 | 최종수정 2014-12-25 08:00:28 ▲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철수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의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교감설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의혹만 증폭시켰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 당초 "(법무부에)알아보니 (김 씨에게)그렇게 .. 더보기 채동욱 감찰 나선 법무부, 전방위 ‘신상털기’? 채동욱 감찰 나선 법무부, 전방위 ‘신상털기’? ‘혼외 아들’ 여부 조사 실효성 의문 유전자검사 등 강제할 권한 없고 의혹 시점상 징계 시효 이미 끝나 “수집 정보 불법성 가리는 게 우선”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09.22 20:24 | 수정 : 2013.09.22 22:37 ▲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떠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조형물에 청사가 비춰져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앞서 진상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나 검찰 안팎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채 총장 등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다,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시점상 감.. 더보기 법무부,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때와 ‘두 잣대’ 법무부,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때와 ‘두 잣대’ 채 총장은 보도 1주 만에 ‘감찰’ 김 차관 땐 언급 안하고 방관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 입력 : 2013-09-16 06:00:01 의혹이 제기된 검찰 내 두 고위 간부에 대한 법무부의 너무 다른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54)의 ‘혼외 자식 의혹’을 직접 규명하겠다고 나선 법무부가 6개월 전 김학의 전 차관(57)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 논란에 대해선 발빠르게 움직였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의혹을 보도한 지 사흘 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유전자 검사라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2일 정정보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