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쉬전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사업주 방패가 된 검사 ②] 검찰, 발레오전장에 이어 유성기업·보쉬전장 등 다수 노조파괴 사업주 심판 가로막아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3 17:08:23 | 수정 : 2019-11-13 17:08:23 최근 검찰 개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개혁안이 발표됐다. 노동사건을 담당했던 공안부도 그 이름을 공공수사부로 바꾼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개혁 방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선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수많은 노동사건에 있어서 기소편의주의를 남발해 왔던 검찰이 부서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국정감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 .. 더보기 잘못 만든 복수노조제, 노동기본권 침해한다 잘못 만든 복수노조제, 노동기본권 침해한다 복수노조, 오히려 사용자에 유리 사측 친화 ‘어용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의 투쟁력 약화 [경향신문] 반기웅 기자 | 입력 : 2019.03.30 14:56:04 | 수정 : 2019.03.30 15:39:43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수노조제 도입 이후 오히려 ‘어용노조’가 득세하고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결사·단체교섭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허용한 복수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비롯해 사용자에게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