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황우여, 막판 지역예산 결재 두고 “총선용 전별금” 지적 주먹구구 특별교부금 대수술, 보육대란 활용 여론 커져 [경향신문] 임아영 기자 | 입력 : 2016.01.13 06:00:34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오며 시·도 교육청들이 역점사업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주물러 온 행태가 눈총을 받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에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며 비율을 줄이는 정부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육대란 해법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목하는 보육단체들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장관 쌈짓돈 된 교육부 ‘특교’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가 교부되어 17개.. 더보기 민간어린이집 ‘연가투쟁’, 정부의 무책임이 불렀다 민간어린이집 ‘연가투쟁’, 정부의 무책임이 불렀다 [민중의소리] 장진환(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최종업데이트 2015-10-27 16:19:08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마치 연례행사처럼 매년 빠지지 않고 들리는 말이 있다. 바로 ‘보육대란’이다. 2013년, 서울시의 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주장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문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예산 싸움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보육’은 갈 곳을 잃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며 온 나라를 분노로 몰아넣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와 원장, 대표자는 하루아침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더니, 이제는 교도소에나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쇄회로(CC)TV까지 달아놓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