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검찰과거사위 발표로 본 부실수사 경찰의 수사 왜곡 “김학의에 성접대 빌미로 윤중천 사건청탁 파악 가능” 검찰의 면죄부 “김학의에 금풍공여 알고도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 안해” 과거사위, 부실수사 배경 ‘박근혜 청와대’ 외압 판단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5-29 20:57 | 수정 : 2019-05-29 22:03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6년간 ‘면죄부’가 주어진 데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결합된 탓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뇌물죄 단서를 확보하고도 성범죄 혐의만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법무부 차관 낙마라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데도 ‘원점 재수사’가 아닌 경찰 수사 언.. 더보기 성폭력 목사에게 면죄부…그들만의 교회재판 성폭력 목사에게 면죄부…그들만의 교회재판 성범죄 교회재판 기록 입수 가해 목사 감쌌던 사람들이 재판 선처 탄원 내고, 옹호 연설 하기도 피해자 진술은 “증거 부족” 일축 3년 성범죄 31건 중 면직 5건뿐 “목사는 하나님만이 징벌” 성범죄 출소자도 목사직 박탈 안 해 [한겨레] 박준용 기자 | 등록 : 2019-03-08 05:00 | 수정 : 2019-03-08 09:28 사회 각 부문에서 미투운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개신교(기독교) 교회 내 성폭력은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교회 내 성폭력이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교단 권력에서 찾는다. 특히 교회의 사법부 구실을 하는 교회재판은 사회에서 유죄로 판명 난 사건들의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며, 가해자가 목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발급해.. 더보기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 3년간 148명, 10명 중 4명 복직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 3년간 148명, 10명 중 4명 복직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7-10-21 16:40:21 | 수정 : 2017-10-21 16:47:03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만 3년간 148명에 달했지만, 10명 중 4명은 경찰 옷을 벗었다가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48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66명은 성폭령 성추행 등으로 파면 해임으로 퇴출됐다가 절반 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현직에서 경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에 27..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