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당 "주광덕 입수 자료와 국회 입수 자료 다르다" 민주당 "주광덕 입수 자료와 국회 입수 자료 다르다" "안경환 자료 입수경위 의심할 수 밖에 없어" [뷰스앤뉴스] 정진형 기자 | 2017-06-19 12:51:16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안경환 결혼무효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의원 본인이 삭제 후에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자료에는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월 15일,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이 이루진 후, 전산화도 되어있지 않은 40년 전 사건이 그렇게 신속하게 제출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주 의원이 .. 더보기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이정렬 전 부장판사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7.06.19 08:56:00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과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