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檢, 나경원 일부 무혐의 처분에 시민단체 ‘추가’ 고발 檢, 나경원 일부 무혐의 처분에 시민단체 ‘추가’ 고발 민생경제연구소 등 警 최성해 수사 비판.. 검찰에 즉각 기소 촉구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12.24 17:07:47 | 수정 : 2020.12.24 17:14:39 국민의힘 나경원(왜창 나베) 전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과 함께 항고장을 제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등 4개 단체는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전 의원과 서울대 윤형진 교수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을 뇌물죄,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14차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 더보기 “노동쟁의에 무분별 손배·가압류는 ‘죽음의 덫’…남용 제한해야” “노동쟁의에 무분별 손배·가압류는 ‘죽음의 덫’…남용 제한해야” 울산 사회단체, 현대중 손배·가압류 중단 촉구 “정부도 손배·가압류 남용 막을 제도 마련해야” [한겨레] 글·사진 신동명 기자 | 등록 : 2019-07-24 14:15 | 수정 : 2019-07-24 14:20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인권연대 등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현대중공업 회사 쪽의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통한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중 회사 쪽은 지난 5월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으려 노조가 벌인 파업농성과· 관련해 지난 23일 노조와 간부 10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더보기 파업 때마다 노조 옭아매는 ‘업무 방해죄’ 파업 때마다 노조 옭아매는 ‘업무 방해죄’ 이번 철도파업 필수인력 유지 노조법상 처벌 근거 없는데도 일제 ‘노동 탄압법’ 계승해 처벌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ILO도 10여차례 개선 권고 [한겨레] 이정국 기자 | 등록 : 2013.12.24 20:07 | 수정 : 2013.12.25 13:41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안경 쓴 이)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로 강제진입하는 경찰에 맞서던 중 연행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경찰은 지난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부 9명을 체포하겠다며 5,500명을 동원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로 강제진입할 때 체포영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모두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파업을 하다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