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①]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책 [오마이뉴스] 유철수 | 19.06.29 11:15 | 최종 업데이트 : 19.06.29 11:15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했다. 병원 영리화 시도였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막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여러 우회로를 통해서 재입안 되고 있다. 이들 의료산업화 정책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와도 모순되는데 정부부처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협의는커녕 상충.. 더보기 ‘영리병원’ 삼성보고서 등장→안종범 수첩→문형표 핵심 역할 ‘영리병원’ 삼성보고서 등장→안종범 수첩→문형표 핵심 역할 스트레이트 “병원비가 사보험 산업으로 이어져 대기업 이윤 추구 구조화되는 것”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4.23 12:55:24 | 수정 : 2019.04.23 13:09:03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2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주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지만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며 수년간에 걸친 의혹투성이의 추진 과정을 추적했다. 2015년 5월 일명 ‘안종범 수첩’에는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 국내 자본 이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는 녹지.. 더보기 ‘피부성형 전문’ 최초 영리병원의 진실 ‘피부성형 전문’ 최초 영리병원의 진실 [민중의소리]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최종업데이트 2016-01-02 14:35:42 편집자 주 - 새해 시작하는 ‘건강권 칼럼’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단체 기고입니다. 의료 공공성 확대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전할 계획입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 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이다.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첫 허가가 난 배경에는 국민의 강력한 반대여론과 민중, 시민운동의 저항운동이 숨어있다. 특히 2008년 촛불 항쟁 때의 강력한 영리병원 반대여론을 아직도 두려워한.. 더보기 의료민영화 논란...진실은? 의료민영화 논란...진실은?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입력 2013-12-16 10:17:49 | 수정 2013-12-16 10:24:19 ▲ 자료사진 ⓒ이승빈 기자 의료민영화 논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육성으로 포장된 명백한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방안"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발표가 있던 지난 13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의료민영화·상업화정책 전면 폐기하라"라며 "의료민영화·상업화 저지하기 위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 "영리병원 허용, 채권발행 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의료.. 더보기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역대 정부 모두가 ‘홀대’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역대 정부 모두가 ‘홀대’ 의료보험 도입 뒤 수요 늘자... 병상 확충 민간 지원 집중... 사실상 ‘병원 장사’ 부추겨 공공병원도 ‘수익’ 중심 평가… MB 정부선 ‘영리병원’ 시도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 | 입력 : 2013-04-08 00:00:00 | 수정 : 2013-04-08 00:01:15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한국의 공공병원 체계가 기로에 섰다. 진주의료원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한국의 공공병원은 사그라져가는 중이었다.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은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10.4%)로 OECD 평균(75.1%)의 7분의 1에 못 미친다. 단순히 양적 문제도 넘어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민간병원의.. 더보기 상업화의 배후, ‘의산복합체’ 삼성 상업화의 배후, ‘의산복합체’ 삼성 [기획연재 ‘병원 OTL- 의료 상업화 보고서’ 마지막회-의료를 시장으로 내몬 거대자본] 의과대학, 대형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 의료기기 공급업체 거느린 ‘의산복합체’ 삼성 의료정책 좌지우지하는 거대 의료자본과 발맞추는 정부 [한겨레21 제919호] 김기태 기자 | 2012.07.16 군산복합체. 1961년 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연설에서 거대한 무기산업, 이른바 군산복합체가 엄청난 정치·경제적 힘을 획득하고 국가방위 문제에 관한 공공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이때 처음 ‘정체’가 확인된 군산복합체는 그 뒤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배후로 종종 지목됐다. 전쟁이 무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생산하는 자본이 .. 더보기 공모자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