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학계 ‘반기문 출마자격’ 논란…“선관위 최종해석권 없어” 헌법학계 ‘반기문 출마자격’ 논란…“선관위 최종해석권 없어” 김선택·이종수·임지봉 교수 등 “최근 5년 거주요건 충족 못해” 선거법 조항 신설했던 당시 의원도 “선거일부터 역산 5년 거주 의미” 공무로 외국 파견도 해당 안돼 “유엔 사무총장 개인자격 출마” 후보등록 때부터 소송 우려“또다시 헌정질서 혼란 올 수도” [한겨레]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7-01-23 05:59 | 2017-01-23 08:33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견해가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폭넓게 제기돼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반 전 총장에게 출마 자격이 있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전체 위원회의가 아니라 일개 직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위가 흔들리는 상.. 더보기 반기문 대선 출마 유권해석 유엔에 떠넘겨 반기문 대선 출마 유권해석 유엔에 떠넘겨 유엔 대변인, 입장 표명 유보... 반 전 총장 스캔들과는 분명한 선긋기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7-01-13 09:31:49 | 수정 : 2017-01-13 09:31:49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후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자 유엔 당국도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반 전 총장이 자신의 대선 출마와 관계가 있는 유엔 결의 내용에 관해 '유엔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엔 당국자는 더욱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인천공항에 도착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 자제를 권고한 유엔 결의에 관해 "1946년 UN 총회에서 (관련) 결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