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둑놈 심보’에 누더기 된 노동시간 단축 ‘도둑놈 심보’에 누더기 된 노동시간 단축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앞두고 유연근로제 확대·특별연장근로 도입 등 법 개정 당시 합의 무력화 [한겨레21 제1289호]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9-11-24 10:38 | 수정 : 2019-11-24 11:09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격돌하고 그 사이에서 ‘흥정’이 이뤄진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와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시행과 ‘보완대책’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2004년부터 시행된 ‘주 40시간제’는 온데간데없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는 경영계 주장에 정부와 정치권 .. 더보기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유연근로제 대폭 확대’ 무리수 던지는 자유한국당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유연근로제 대폭 확대’ 하자는 토착왜구당 쟁점법안과 동시 처리하면 논의 가능하다는 민주당…노동계와 충돌 불가피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11-14 22:02:26 | 수정 : 2019-11-14 22:02:26 여야가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노동계 반발까지 무릅쓰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까지 유연근로제의 추가 확대를 논의하고 나서면서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토착왜구당 소속)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