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① 문건 파기에도 “범죄 증거 인멸 아니다”… “검찰·언론 때문에 없앤 것” 정당화 ② 재판연구관 보고서 ‘철통방어’ 해놓고… “보고서는 비밀 아냐” 애써 사안 축소 ③ 행정처 재판개입 정당화… 면죄부 ‘물꼬’ ④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죄 없다’ 단정 ⑤ 구속영장을 본안재판처럼… 예단 드러내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21 17:28 | 수정 : 2018-09-21 20:29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은 제대로 할까? 이럴 거면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더보기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9.21 15:21:00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1)이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당일 박근혜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박병대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박채윤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사건 재판 업무와 무관했고 박채윤이 박근혜의 핵심측근이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박병대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지시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이 다른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이 담긴 박채윤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공무상비밀.. 더보기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무단 반출한 대법 재판자료 폐기 통진당·강제징용·전교조 소송 등 미확보 문건 수만 건 “재판과정 얼마나 심각했길래 구속도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11 14:10 | 수정 : 2018-09-11 15:10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해용 변호.. 더보기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영장 기각 틈타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검찰, 증거인멸에 현직법관 연루됐을 경우 “지위고하 막론 엄정한 책임 묻겠다” 격앙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11 12:08 | 수정 : 2018-09-11 12:40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틈타 ‘증거’ 수만 건을 파쇄한 전직 고위법관이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던 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현직 법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 검사 면담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 형사소송법 규정 등이 담겼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에 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 더보기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민중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9-11 10:04:51 | 수정 : 2018-09-11 10:48:47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해용 변호사가 빼돌린 대법원 기밀 문건들이 모두 삭제됐다. 유해용 변호사는 박근혜 측근의 특허소송 관련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당사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달 초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수사를 용이하.. 더보기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대법 기밀자료’ 모두 인멸했다” [민중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09-11 09:55:07 | 수정 : 2018-09-11 09:55:07 검찰이 ‘대법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유해용 전 연구관(퇴직‧현재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9일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에 대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지난 10일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여 아래 특정 자료로 제한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유해용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인멸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