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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17 10:35:56 | 수정 : 2019-10-17 13:17:4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F(이하 TF)는 지난 16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11명을 국정원법 위반, 강요죄,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TF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2016년 4월 7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사실, 입.. 더보기
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5 13:43:01 | 수정 : 2019-10-15 13:43:01 시민사회가 15일 국회에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진상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국감넷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5대 과제는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 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 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수집 방식의 법적.. 더보기
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 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07 14:14:34 | 수정 : 2019-10-07 14:14:34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사찰 피해자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등 사건에 연루된 15명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더보기
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토착왜구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토착왜구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관권선거’, ‘북풍’, ‘블랙리스트 작성’ 직접 해 본 토착왜구당의 보수 정권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 2019-05-30 20:57:57 | 수정 : 2019-05-30 20:57:57 토착왜구당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정치개입’, ‘북풍 선거 조작’, ‘공무원 블랙리스트’ 등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아무리 “과도한 상상력”이라 선을 그어도 토착왜구당의 추측은 멈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토착왜구당의 ‘이유 있는 상상력’ 원천은 멀리 있지 않은 듯합니다. 바로 과거 토착왜구당의 ‘경험’입니다. 토착왜구당이 집권했던 과거 보수 정부 시절, ‘직접’ 해봤기 때문에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