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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6 16:45:04 헐~ 소리나는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안을 마련하자마자, 새누리당은 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면서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여의도 국회는 노동개혁 이슈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잘 하면 노동자들의 살림이 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합의문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하기로 한 법안들이.. 더보기
노조 없는 1,800만 노동자, 이제 광야에 버려지나 ‘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합의 파장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1,800만명 ‘고용 불안’ 내몰릴판 해고요건 ‘완화’ 표현 없다지만 정부·회사쪽 ‘업무부진자’ 거론 시행원칙도 ‘합의’ 아닌 ‘협의’로... 정부 일방추진해도 막을길 없어 노동자 90%가 무노조·비정규직... 1998년 ‘정리해고 악몽’ 재현 우려 [한겨레] 전종휘 기자 | 등록 : 2015-09-14 19:41 | 수정 : 2015-09-15 11:21 결국,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할 길이 뚫렸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도 밀어붙일 기세다.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방치된 노동자 1,80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