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일, 유엔사 통한 자위대 한반도 개입 계획 이미 갖춰” “미·일, 유엔사 통한 자위대 한반도 개입 계획 이미 갖춰” 유엔사 관련 전문가 이장희 교수 인터뷰 “미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를 유엔사에서 즉각 대한민국으로 이양해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10-13 16:43:46 | 수정 : 2019-10-13 16:43:46 “미·일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를 개입하게 하려는 시스템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지난 7일 기자가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문제와 관련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인터뷰한 자리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그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한 말이다. 이 교수는 최근 유엔사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전시작전권(전작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 자위대.. 더보기 국방부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 북한 관할도서로 정리” 국방부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 북한 관할도서로 정리” 국방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다” 확인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으로 돼 있어 최근 논란 정전협정 당시 서해 5도만 남쪽 관할권 인정 군사시설은 감시소 수준…현재까지 화기는 없어 [한겨레] 유강문 선임기자 | 등록 : 2019-09-02 13:53 | 수정 : 2019-09-02 14:05 국방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대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행정주소 수정) 작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함박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쪽에 관할권이 넘어갔으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쪽 행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