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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노동은 의무 아닌 권리’ 문재인표 헌법, 디테일의 힘 6가지 ‘노동은 의무 아닌 권리’ 문재인표 헌법, 디테일의 힘 6가지 ‘근로의 의무’ 삭제 … 노동, 일할 ‘권리’로 임산·출산·육아로 인한 차별금지 헌법 명시 박근혜 탄핵 계기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제한 [한겨레] 황춘화 기자 | 등록 : 2018-03-24 09:48 | 수정 : 2018-03-25 14:40 22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살 하향 조정 △토지공개념 명시 등 사흘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무리한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전문도 함께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 전문은 모두 131쪽이다. 바뀐 조문에 대한 현행 헌법과 개정 헌법을 비교하며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론은 4년 연임제로의 정부 형태 변경.. 더보기
선거방송심의위, MBN·채널A에 법정제재 선거방송심의위, MBN·채널A에 법정제재 '정치적 중립' 규정 위반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2012-09-02 06:41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2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정제재를 내렸다. 2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6월17일 각각 방송한 MBN의 'MBN 뉴스와이드 2부'와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정치적 중립' 항목을 어겼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4조는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해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