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다 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과 아시아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 [민중의소리]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행 : 2020-05-27 16:48:57 | 수정 : 2020-05-27 16:48:57 지난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확히 말하면 개악됐다. 집시법 11조 1항 1호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집시법 11조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법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터라, 지난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1월 1.. 더보기 [전광훈을 비판한다 ②] 전광훈은 왜 그리 정치에 집착할까? [전광훈을 비판한다 ②] 전광훈은 왜 그리 정치에 집착할까? [양희삼 목사 기고] 전광훈은 수구 정치 세력이라는 블루오션에 투자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희삼 목사 | 발행 : 2019-12-16 17:14:29 | 수정 : 2019-12-16 17:14:29 목사가 교회 일을 해야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할까? 어디나 그렇듯이 목사 중에도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전광훈이 대표적 인물이다. 첫 번째, 전광훈은 수구 정치 세력이라는 블루오션에 투자하는 중이다. 한국교회가 보수화되었다는 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 냉정히 말하면 보수화가 아니라 수구화라고 해야 한다. 특별히 목사들은 더 그렇다. 제주 양민을 학살했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북청년단의 후예들이 한국 교회 주류 세력 가운데 .. 더보기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려던 죽음, 500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려던 죽음, 500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연속기고 ①]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최석환 | 17.03.27 05:08 | 최종 업데이트 : 17.03.27 05:08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 14일로부터 꼭 500일째다.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던 그 날부터 317일 동안 백남기 농민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싸움을 벌여야 했고 결국 2016년 9월 25일,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검찰과 경찰은 강제부검을 시도하였고 40여 일간이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또다시 불의한 권력과 싸워야 했다.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수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