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징용 재판 논의 ‘소인수회의’···둘 중 하나는 거짓말 강제징용 재판 논의 ‘소인수회의’···둘 중 하나는 거짓말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9.06.09 10:47 사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과 청와대, 외교부·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의 개최 배경을 놓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병세(전 외교부장관) 요청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윤병세는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넘기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김기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2013년 12월 1차 소인수회의를 열게 된 배경과 관련해 김기춘은 검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더보기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용비어천가’ 만든다는 대법원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용비어천가’ 만든다는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12-26 13:48:53 | 수정 : 2018-12-26 13:48:53 대법원이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생애사가 담긴 기록물을 만든다. 기록물은 재임 시절뿐 아니라 출생과 학창시절 등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승태 위인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구술 채록 DB 구축 사업 계획안’(이하 계획안)에서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술 채록을 2020년에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역대 대법원장 기록물 제작 사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 더보기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 ‘강제징용 재판거래’ 조사에서 ‘박근혜 직접 지시’ 진술한 김기춘의 태세전환 [오마이뉴스] 글: 하성태, 편집: 김지현 | 18.08.19 11:45 | 최종 업데이트 : 18.08.19 11:45 "저도 자식이 먼저 숨졌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할 리 있겠습니까?" 김기춘은 당당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2016년, 그해 12월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 자리. 증인으로 나선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던 그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공안검사이자 전 법무부장관 출신 답게 능수능란하고 노회하게 최순실의 존재도, .. 더보기 김기춘-차한성-윤병세 ‘삼청동 비밀회동’, 박근혜에게 보고됐다 김기춘-차한성-윤병세 ‘삼청동 비밀회동’, 박근혜에게 보고됐다 김기춘 전 실장, 검찰에서 진술... “국익 위해서였다” 주장 [오마이뉴스] 배지현 | 18.08.16 18:03 | 최종 업데이트 : 18.08.16 18:47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민사소송과 관련한 '삼청동 비밀회동'을 직접 박근혜에게 보고했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청동 회동을 인정하며 "국익을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불러 2013년 말 김 전 실장이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자신의 삼청동 공.. 더보기 이재용도 원했던 전직 대법관의 ‘도장 파워’ 이재용도 원했던 전직 대법관의 ‘도장 파워’ ‘전직 대법관’에게 매달리는 이유 [한겨레]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3-10 11:26 | 수정 : 2018-03-10 16:11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그렇다는 말. 명예로운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또 다른 ‘시장’이 그를 반깁니다. 전직 대법관이란 이름값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명예와 부를 다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데 말이죠.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2008년 2월 22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당 기간 사건 수임이나 영리활동은 제쳐놓고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생각이다. 도장 찍어주고 몇천만원씩 받는 그런 일은 안 한다.”( 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