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방안 급부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방안 급부상 시행령 바꾸면 ‘총수지분 20%로 일원화’ 가능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 따른 차선책 채이배 “토착왜구당 반대…법개정 국한 이유 없어” 공정위도 후속대책 고심 “모든 방안 검토 중” 김우찬 교수 “국민 공감대…주저할 이유 없다”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9-04-24 15:58 | 수정 : 2019-04-24 19:07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법 개정안에서 떼어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공정위와 국회의 말을 종합하면, 토착왜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강.. 더보기 네이버, 재벌 총수일가 연관검색어 절차 없이 지웠다 네이버, 재벌 총수일가 연관검색어 절차 없이 지웠다 KISO 2017년 상반기 검증 보고서 “정규 신고 절차 등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 [한겨레] 김효실 기자 | 등록 : 2018-06-26 18:10 | 수정 : 2018-06-27 10:40 네이버가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재벌 총수일가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제대로 된 절차나 근거 없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가 본인 요청을 이유로 연예인의 범죄·범법 사실을 담은 연관 검색어를 지워주고 있는 것도 공익 차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제2기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상반기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네이버는 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