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용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겨레] 이완 최하얀 기자 | 등록 : 2019-04-18 22:52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더보기 전기료 누진제 개편 때 ‘에어컨’ 사용량 뺐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 때 ‘에어컨’ 사용량 뺐다 개편 2년 전 기준 적용 탓 감사원 “합리적 개선 필요”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9.04.18 21:02:00 | 수정 : 2019.04.18 21:44:38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급률이 80%를 넘은 에어컨의 사용량을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이 18일 지적했다. 에어컨은 이미 대중적으로 보급된 가전기기인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으며 사용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