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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특위

“학생들은 안된다”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 ③ “학생들은 안된다”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 ③ [참여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02.13 “선거연령을 낮추면,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에게 영향을 받아 선거에 휘말릴 것” 국회 헌정특위 회의에서 정태옥 국회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청소년들은 무조건 어른들에게 선동당할 거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건가요? '정치'와 '선거'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처럼 말하는 정치인, 그야말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일등공신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책임지는 위원회의 일원이라니, 청소년들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정태옥 국회의원의 발언에 답답하셨던 분들, 아래 사무실 번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직접 항의해주세요! 국회 사무실 : 02-784-2820 지역구 사무실 : 053-351-0111.. 더보기
“연동형 비례제? 몰라!”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 ① “연동형 비례제? 몰라!”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 ① [참여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01.3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나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회의에서 김진태 국회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했는지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 뉴질랜드만 시행하고 있는 아주 희귀한 사례(읭..?)" 라는 글을 올리며 무지랑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네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심을 의석수의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정말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 비례성의 원칙을 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