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부

4대강 조급하게 결정 않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4대강 조급하게 결정 않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왜 ‘재자연화’ 늑장부리나 [오마이뉴스] 김병기 | 20.05.31 16:15 | 최종 업데이트 : 20.05.31 20:16 “강의 자연성 회복은 막혔던 물길이 저절로 흐르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인류 문명을 낳아준 강에 대한 존중을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 28일 에 기고한 글 ‘강에 대한 존중’의 마지막 문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강 재자연화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공약사항이고 우리나라 환경 수장의 뜻이 같다면 4대강 재자연화는 집권 4년차인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이 글이 반가우면서도 생뚱맞게 여겨진 까닭이다. 이 글이 반갑지만 생뚱맞은 까닭.. 더보기
재자연화 미루다 ‘표류 위기’ 처한 4대강 재자연화 미루다 ‘표류 위기’ 처한 4대강 “4대강은 아직도 갇혀 있다” [한겨레21 제1295호] 전정윤 기자 | 등록 : 2020-01-05 00:54 | 수정 : 2020-01-05 08:36 이명박 정부 시절 적폐를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4대강 사업”(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16개 보 설치 사업)을 꼽는 이가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복구 현황을 물으면, 머뭇머뭇 “그러게… 4대강은 어떻게 되고 있지?”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사업은 보수 정부 10년간 적폐 중 적폐로 비판받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가격 급등, 대학 입시 공정성 논란 등 이슈에 밀려 ‘잊힌 적폐’가 되었다. 대중의 관심에선 멀어졌으나 16개 보로 인해 ‘갇힌 호수’가.. 더보기
일본 전범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 일본 전범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 일본 석탄재 처리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 2008년 이후 두배 이상 증가 [오마이뉴스] 최병성 | 19.07.30 15:42 | 최종 업데이트 : 19.07.30 15:49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하나 있다. 한국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화력발전소는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를 처리할 수 없으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더보기
“환경부, 朴 정부 시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비밀 TF 운영” “환경부, 朴 정부 시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비밀 TF 운영”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 | 입력 : 2018.03.23 14:00:00 | 수정 : 2018.03.23 15:22:53 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환경부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개선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환경부의 각종 폐단을 조사·진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문가 20명들로 꾸려진 민간위원회다. 제도개선위가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 더보기
“재정위기에도 토목중독” 박근혜표 예산안, MB 이어받기? “재정위기에도 토목중독” 박근혜표 예산안, MB 이어받기? 4.3% 줄어든 SOC 예산, 4대강 사업 제외시 사실상 증가 [민중의소리] 전지혜 기자 | 입력 2013-09-27 16:08:02 | 수정 2013-09-29 10:21:31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3자회담을 앞둔 박근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국회의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양지웅 기자 공약파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표 예산안’에 “재정위기에도 토목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잉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문제가 잇따르자 이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정부예산안에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토목 중심 예산’을.. 더보기
4대강 수질 좋아졌다더니... 녹조제거에 '34억' 투입 4대강 수질 좋아졌다더니... 녹조제거에 '34억' 투입 [단독]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 전국 5곳에서 6개월간 실시 [오마이뉴스] 김종술 | 13.05.29 22:12 | 최종 업데이트 13.05.30 09:35 ▲ 공주보 상류에 가두리 형태의 시설물이 물 위에 띄워져 있다. ⓒ 김종술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충남 공주보 상류 1.5km 지점. 지난 23일 공주 쌍신공원에는 발전기를 비롯한 각종 구조물들이 들어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시설물들은 녹조제거를 위한 장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2013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을 위해 바지선 형태로 이 구조물들을 물 위에 띄우는 공사를 하다가 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채 나무수풀 사이에 쌓아둔 게다. 환경부에 따르면,.. 더보기
4대강사업 코오롱워터텍 ‘10억대 현금 살포’ 문건 나와 4대강사업 코오롱워터텍 ‘10억대 현금 살포’ 문건 나와 공무원·심의위원에 수백만~수천만원씩 건네 휴가비·떡값 등 명목…공정위·환경부도 등장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3.04.18 07:38 | 수정 : 2013.04.18 09:52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사진)가 발견됐다. 이 돈은 2009년부터 3년간 휴가비, 명절 사례비, 준공 대가 등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이 회사 문서를 보면, ‘영업비 현금 집행 내역-워터텍, 2009년~2011년’이라는 제목으로 43개 프로젝트별 현금 집행내역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어.. 더보기
국토부, 환경협의 묵살하고 ‘댐 계획’ 확정 국토부, 환경협의 묵살하고 ‘댐 계획’ 확정 환경부서 전략영향평가 첫 실시 뒤 일부 불필요 의견 냈지만 일방결정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1.27 20:02 | 수정 : 2013.01.27 21:42 ▲ 영양댐 예정지인 경북 영양군 수비면 장파천의 늦가을 풍경(왼쪽).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달 일방적으로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은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한 첫 사례여서, 대규모 사업의 환경 영향을 최초 계획 단계부터 살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첫발부터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