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국가 금융부채 총체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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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의 경제 주체별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 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 등을 파악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한 표인데 ...

자금순환표 중 금융자산부채잔액표에서 제도부문별 매 년말 부채 잔액을 살펴보면 ...

제도부문별 금융부채	2007 년말	2008 년말	2009 년말	2010 년말	2011 년말
합계(단위: 십억원)	8,014,001	8,611,963	9,490,052	10,328,458	10,891,875
금융법인	3,697,168	4,141,802	4,416,227	4,718,536	4,974,708
일반정부	275,790	307,840	346,096	391,878	434,284
공기업	338,883	388,025	439,362	497,380	543,765
민간기업	2,350,796	2,293,995	2,632,814	2,913,693	2,982,356
가계 및 비영리단체	794,853	864,888	927,675	1,016,612	1,103,472
국외	556,511	615,414	727,878	790,358	853,290

제도부문별 매년 금융부채 증감액을 보면 ...

제도부문별 금융부채	2008	2009	2010	2011	4년 합계	연평균
합계(단위: 십억원)	597,962	878,088	838,407	563,416	2,877,873	719,468
금융법인	444,634	274,425	302,309	256,172	1,277,540	319,385
일반정부	32,050	38,256	45,782	42,406	158,494	39,623
공기업	49,141	51,337	58,019	46,385	204,882	51,220
민간기업	- 56,802	338,819	280,880	68,663	631,560	157,890
가계 및 비영리단체	70,036	62,787	88,937	86,859	308,619	77,155
국외	58,904	112,463	62,480	62,932	296,779	74,195

제도부문별 매년 금융부채 증감 비율을 보면 ...

제도부문별 금융부채	2008	2009	2010	2011	4년 합계	연평균
합계(단위: 십억원)	7.5%	10.2%	8.8%	5.5%	35.9%	9.0%
금융법인	12.0%	6.6%	6.8%	5.4%	34.6%	8.6%
일반정부	11.6%	12.4%	13.2%	10.8%	57.5%	14.4%
공기업	14.5%	13.2%	13.2%	9.3%	60.5%	15.1%
민간기업	-2.4%	14.8%	10.7%	2.4%	26.9%	6.7%
가계 및 비영리단체	8.8%	7.3%	9.6%	8.5%	38.8%	9.7%
국외	10.6%	18.3%	8.6%	8.0%	53.3%	13.3%

위 표에서 눈에 띄는 사실(Fact) 몇 가지 만 살펴보면...

2011년말 국가 전체의 제도부문별 총 금융부채는 1경 892조원이고, 이는 금융법인 4,975조원, 일반정부 434조원, 공기업 544조원, 민간기업 2,982조원, 가계 등 1,103조원, 국외부문의 금융부채 853조원으로 구성되어있다.


MB 정부 4년간(2008 - 2011) 국가 전체의 제도부문별 총 금융부채의 증가액은 2,878조원이며, 증가율은 2007년말 대비35.9% 인데,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연평균 증가액 719조원과 연 평균 증가율 9%이다.


연 평균 증가율보다 더 증가한 부문은 일반정부, 공기업, 가계 등, 국외부문인데 ...

이들 제도부문별 4년간(2008 - 2011) 금융부채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면 ...

일반정부부문 158조원(57.5%), 공기업부문 205조원(60.5%), 가계 등 309조원(38.8%), 국외부문 297조원(53.3%)이다.


또한 이들 제도부문별 연평균 금융부채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면 ...

일반정부부문 40조원( 14.4%), 공기업부문 51조원(15.1%), 가계 등 77조원(9.7%), 국외부문 74조원(13.3%)이다.

제도부문 중 가장 증가율이 큰 국가부채( 일반정부 + 공기업 )는 2007년말 615조원에서 2011년말 978조원으로 363조원(59.1%) 증가하였고, 매년 평균 91조원(14.8%)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증가 원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돈을 방만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며, 부채가 증가하면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 이를 목적에 사용하게 되는데 ...

정부의 세금 수입과 국가부채 증가액은 국방, 사회간접자본, 고용창출, 국민의 복지후생 등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

국가부채는 증가하여 막대한 돈이 지출되었는데도 4대강물에 돈 빠뜨린 걸 제외하곤, 국방도, 일자리 창출도, 일반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진 것이 없는것 같은데 ...


MB 정부 4년간(2008 - 2011) 이렇듯 급증한 국가부채는 공짜가 아니라 언젠가는 미래의 우리 후손이 갚아야할 빚이기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