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관련 공익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박근혜 관련 공익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김경협 민주의원 대정부질문
“고액 정치후원금 내고 대선캠프·사조직 등 활동”
“임원 22명 순환 임명 재벌계열사처럼 운영도”
새누리, 아무런 반응 안보여
[한겨레]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2.09.11 21:05 | 수정 : 2012.09.11 23:00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4개 재단들. 왼쪽 사진부터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한국문화재단, 영남대학교재단. <한겨레> 자료사진, 뉴시스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직간접으로 연관있는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소속 임원들이 박 후보 캠프나 지지 모임 등에 참가해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 후보가 박정희 시절 강탈한 공익법인들을 마치 재벌 계열사처럼 운영하며 최측근들을 임원으로 포진시키고, 사유물처럼 지배해 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공익법인으로 정수장학회, 한국문화재단, 영남학원, 육영재단 등 4곳을 지목하고, 이들 법인의 이사들이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박 후보가 32년째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한국문화재단의 임원 7명 가운데 4명이 박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한국문화재단 임원진 절반 이상이 박 후보 캠프와 연관돼 장학재단인지 제2 선거캠프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인 최외출 교수는 박 후보 경선 캠프 기획조정특보, 또다른 이사인 변환철 중앙대 교수는 박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는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김달웅 이사는 친박근혜 성향 교수 모임인 ‘바른사회하나로연구원’ 상임대표, 감사 김삼천씨는 정수장학회 수혜자 모임인 ‘상청회’ 회장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박 후보가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재단 이사들을 선거에 동원했다면 선거법 85조 ‘임직원의 선거동원 금지’ 위반이고, 앞으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한국문화재단 임원으로 선임했다면 ‘사조직 설치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의 정수장학회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김 의원은 또 4개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감사 이상을 지낸 임원을 교차분석한 결과, 지난 20~30여년간 22명이 마치 재벌 계열사처럼 순환 임명돼왔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자신이 1980년 4월부터 현재까지 32년간 4개 법인의 이사장을 지냈고, 4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이 3명, 3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이 3명, 2개 법인 순환임원이 16명이었으며, 이 중 5명은 정수장학회, 한국문화재단, 영남학원에서 현직 임원을 지내고 있다. 김 의원은 “4개 법인 가운데 육영재단을 제외한 3개 법인은 사실상 ‘유신 장물’로 볼 수 있으며, 3개 법인의 자산규모는 87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들 법인의 관계자들이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내고, 대선 캠프와 사조직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껏 유신정권에 ‘강제헌납’된 것으로 알려진 정수장학회와 영남학원 외에 박 후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문화재단 역시 ‘유신정권에 헌납된 재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정권이 1961년 미국 차관 10만달러 중 5만 달러를 (라면사업 지원을 위해) 삼양식품에 (무상으로) 불하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삼양식품은 1979년 6억 원을 들여 재단을 설립하고도 1년 뒤 임원진이 모두 사퇴한 뒤, 재단을 박근혜 체제로 전환했다”며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사람(박 후보)이 13억 원 자산규모의 장학재단에서 30년째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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