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 "4대강 시설물 이용실적 보고해라"

정부, 각 부처에 "4대강 시설물 이용실적 보고해라"
이목희 "국정과제 전략회의에서 4대강 시설 이용 지시... 황당하다"
[오마이뉴스] 박소희 | 12.10.07 17:54 | 최종 업데이트 12.10.07 17:54

▲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4대강 시설물 이용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라'고 각 부서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5월 10일 보낸 공문 ⓒ 이목희 의원실

정부가 각 부처에 4대강 시설물의 이용한 행사를 계획하고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청와대가 '국정과제 전략회의'에서 4대강 시설물 이용을 지시하고 이용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임채민 장관 명의로 지난 5월 10일 각 부서와 소속기관, 산화기관에 "4대강 시설물 이용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공문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국정과제 전략회의에서 4대강 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4대강 시설물 이용실적 및 계획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외에 다른 부처에도 같은 지시가 내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똑같은 내용의 4월 4일자 복지부 공문에는 "국토해양부 홍보기획팀-174호와 관련"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운영지원과는 7월 중 직원 4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국립부산검역소는 5월 17일 낙동강 함안보 인근에서 체육대회를 열겠다고 하는 등 15개 기관이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국립부곡병원, 국립목포검역소 등 5곳은 4대강 보 인근에서 행사를 열었다는 실적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5월 14일 국토해양부 홍보기획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22조 원이나 쏟아부어 만든 4대강 시설물 사용실적을 늘리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발상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채민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 본부 내 전 부서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보고양식과 날짜까지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강제성을 띤 지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국정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2008년 5월부터 열려온 국정과제 전략회의가 "4대강 시설물 사용실적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논의했다는 것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정부, 각 부처에 "4대강 시설물 이용실적 보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