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일땐 4.19와 비슷”

강지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일땐 4.19와 비슷”
라디오 출연해 “공무원 중립성을 지켜야, 선거개입 큰일나는 것”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원세훈 국정원장에 1대1 공개토론 제안
[한겨레] 허재현 기자 | 등록 : 2013.02.05 15:57 | 수정 : 2013.02.05 17:47

▲ 강지원 변호사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선 결과가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권선거로 민심이 폭발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음을 상기하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후보로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만일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4·19 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선거에 개입하면 큰일 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계속 감춰오다 갑자기 (대선 직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결국 경찰도 여론 조성을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냐. (국민이) 엄청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어느 나라의 경찰과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 하느냐. 만일 장기화하고 시끄러워진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도 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권 선거고, 전모가 드러나면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표현의 자유’ 라고 주장하는 국정원에 논리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무원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 이유로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 온 기관이면 모르겠으나 표현의 자유를 사사건건 개입하고 탄압했던 기관이 지금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업무 시간에 일찍 퇴근시켜서 여론조작을 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하나”라고 따졌다.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1월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을 규탄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한편,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주장하다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표 전 교수는 “공중파, 종편, 케이블, 인터넷 방송 어떤 매체든 좋습니다. 난 당신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제기 하기 위해 교수직 던지고 나왔고, 대리인 시켜 고소하는 꼼수 그만 두고 1:1로 정면대응 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표 전 교수는 “국정원 벽에 걸린 48개의 이름 없는 별들과 지금도 음지에서 생명과 안전 걸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요원들의 명예, 더 이상 욕보이지 말아 달라”고 질타하며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공개토론에 응해주시오”라고 촉구했다.

표 전 교수가 언급한 ‘48개의 이름 없는 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운명을 달리 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리는 별 표식을 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에 대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이 국정원에 부여되어 있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단체들은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강지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일땐 4.19와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