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때문에 8조 빚졌는데..돈 안되는 사업 또 떠안은 수공

4대강 때문에 8조 빚졌는데..돈 안되는 사업 또 떠안은 수공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 입력 : 2012-07-11 오후 2:28:23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8조원을 빚진 수자원공사의 부채 축소를 위해 추진중인 친수구역 사업이 사실상 수공의 재무개선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토중인 일부 친수구역의 개발수익은 20억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부산 강동동 일원 친수구역 조성사업(에코델타시티)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공과 부산시,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만 5조4386억원이 투입된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1188만5000㎡규모) 친수공간을 활용해 주택 2만9000가구와 국제물류, R&D 등이 도입된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신도시급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이 원활이 추진 될 경우 산업단지 배후도시와 신도시급 주택에 목이 마른 부산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 수익구조다.

정부는 당초 4대강 건설 사업에 8조원을 부채로 조달한 수자원공사의 재정을 확충해 준다는 취지로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공이 사업을 주도해 거기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부채를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이자 지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을 두고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이자만 6000억원이 넘으면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수공이 순수하게 가져가는 수익만으로는 8조원의 부채를 갚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통털어 480억원 수익...빚은 혈세로 갚아야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발 순이익은 총 6000억원이다.

이중 90%인 약 5400억원은 국토부에서 회수하고 10%인 600억원을 수공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8대2로 나누게 된다.

결국 수공이 가져가는 수익은 고작 480억원에 불과하다. 공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없지만 빚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부산 사업처럼 대규모 조성 사업을 여타 지역에선 추진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수공의 수익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의 조사 결과 친수구역 개발 사업장으로 거론되는 D지구(10만5000㎡)의 경우 사업비 112억원에 개발이익이 고작 15억원이다. 또 다른 E지구(11만3000㎡) 역시 124억원 사업비에 수익이 17억원에 불과하다.

지금같은 구조라면 80조원을 갚기 위해 모두 80조원 규모의 친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친수구역사업의 취지와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수익규모 자체가 적은 사업을 수년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8조원의 빚을 얼마만큼 탕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총 수익에서 가져오는 90%를 하천정비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친수구역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수공이 보존 받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비해 건설사업 등에 경험이 부족한 수공이 과연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맡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해 수공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공 역시 시화, 안산 등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송산그린시티 등 조성사업으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출처 : 4대강 때문에 8조 빚졌는데..돈 안되는 사업 또 떠안은 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