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동하계 전력난, ‘절전’ 호소 밖에 못하나

매년 반복되는 동하계 전력난, ‘절전’ 호소 밖에 못하나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난 반복...전기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입력 2013-06-04 07:54:43 | 수정 2013-06-04 09:27:17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산업계에 절전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호기가 가동이 중단돼 전력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력수요는 늘어나 '전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원전 1호기는 성능이 조작된 제어케이블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8일 가동이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8월 둘째주 중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예비력이 -198만kW까지 하락하는 등 원전 3기 정지로 인하여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은 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15% 감축하고 △전력 다소비 업체에 대한 절전규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 업체들은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력수요가 많은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5시 사이에 전력 사용량을 최대 15%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문제가 있어 중단된 원전을 가동시킬 수도 없고 당장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으니 '절전'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병행해 전기를 아끼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전력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런 식의 단기 처방으로는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 '08~'12년 하계 최대수요·공급능력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 그림을 누르면 큰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전력수요 급증으로 매년 동·하계 전력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력수요 급증 원인은 전기가 다른 에너지보다 싸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등유가격은 139%나 올라 소비가 57% 줄었는데, 전기요금은 21%가 올라 소비가 63%나 늘었다.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의 94% 수준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해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수요 급증은 산업용이 주도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기 설비용량 증가율과 용도별 전기수요 증가율을 보면, 설비용량은 27%, 주택용 전기 수요는 22%, 산업용 전기 수요는 43% 증가했다.(전기요금에 관한 다양한 오해와 쟁점. 2012. 홍헌호)

▲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지식경제부 (※. 그림을 누르면 큰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구조상 단시간에 전력수요를 크게 낮추기는 어려우나 전기요금 현실화·요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수요 감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기요금 개선 과제로는 △용도별(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일반용 등)이 아닌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정부의 요금규제 재량권 축소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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