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때 빚 121% 늘어… 보금자리·4대강 등 원인”

“공기업, 무리한 토건사업 탓 빚 급증”
감사원, 9곳 감사결과
MB초기 비해 121% 늘어… 4대강·보금자리 등 원인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06-12 22:07:31 | 수정 : 2013-06-12 22:07:31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담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공기업에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공기업 재무구조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9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말 284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7년 말의 128조원에 비해 121% 증가했다. 재무구조의 안정성, 수익성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했다.

공기업 부채 중 금융권에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진 빚인 금융부채 증가액이 106조249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금융부채가 전체의 41%인 42조9769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금자리주택을 담당했던 토지주택공사는 금융부채가 29조3071억원 늘었다.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을 맡았던 수자원공사도 금융부채가 8조5525억원 증가했다. 경기부양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늘리면서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3조6500억원의 금융부채를 졌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국토해양부가 수요분석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보금자리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금조달이나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광명 시흥지구는 공급과잉이 예상되는데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원 부족으로 지난해 말까지 보상 착수도 못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33개 공구 공사를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해 추진토록 하고, 4대강 관련 수익사업으로 이를 회수하도록 했다. 회수액이 부족하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 규모와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공의 부채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해외 자원개발사업도 공기업 부채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석유공사는 2007~2011년 금융부채가 8조7542억원 늘어났다. 가스공사(1조9603억원), 한전(1조4472억원) 등도 1조원 이상 금융부채가 늘었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증가액은 6246억원이다.

감사원은 옛 지식경제부가 자주개발률 목표를 세우고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재촉했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공사는 정권 말기인 2012년까지 하루 30만배럴의 석유를 생산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수익성 없는 자원개발 인수·합병(M&A), 탐사광구 투자 소홀, 비축유 구매 자금의 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인한 유류비축량 부족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 한전도 전기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매출액의 30%를 해외부문에서 창출한다는 현실성 떨어지는 계획을 세웠다가 부채만 늘렸다.

감사원은 “무디스, 피치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공기업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유보하는 등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 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공기업 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처 : “공기업, 무리한 토건사업 탓 빚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