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근혜 정권,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

이상돈 "박근혜 정권,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미온적 태도 질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샴쌍둥이"
[오마이뉴스] 최지용 | 14.11.19 19:34 | 최종 업데이트 14.11.20 12:29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지난 18일 박 대통령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월 7일 오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이 교수. ⓒ 권우성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 관련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등 현 정권에 비판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적극 도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박 대통령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라며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비리 의혹을 야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3개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는 100조 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하천법, 환경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된 법률이 많아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라며 "목적도 용도도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강행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 4대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시적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해외자원개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공기업 투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 추악한 생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라며 "공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려 보내고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져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산업 비리 의혹에도 "이명박 정권이 혈세로 개발하고 구입한 무기체계가 작동이나 제대로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의 비리와 의혹 승계"

이 교수는 이러한 각종 의혹에도 침묵하는 박근혜를 향해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논쟁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선 전면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는 '사자방' 비리 등 곤란한 사안에 대해선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라며 "도무지 이게 살아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교수의 비판은 계속 됐다. 그는 "박근혜는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180도 달랐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쌍둥이'가 된 셈"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 정권 5년은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리하지 못한 '사자방' 비리와 의혹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박근혜 정권도 '사자방' 비리의 당사자로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이상돈 "박근혜 정권,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