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김기춘 실장 교체’ 비선라인 동원해 루머 살포
‘문고리 권력’ 3인방 포함 10명 매달 두번 회합
본지, 청와대 작성 감찰보고서 단독 입수
[세계일보] 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15:58:47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속칭 ‘증권가 찌라시’에 떠돌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은 정윤회(59)씨가 자신의 비선라인을 활용해 퍼트린 루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박근혜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문고리 권력’ 3인방이 포함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결과 확인됐다.
27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올 1월 6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동향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돌던 ‘김 실장 중병설’ ‘김 실장 교체설’과 같은 루머의 진앙이 어디인지를 감찰한 결과를 담고 있다.
감찰 조사에서 정씨는 이들과 매달 두 차례 정도 서울 강남권 중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만나 청와대 내부 동향과 현 정부 동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임에는 소위 ‘비선 실세’로 불리는 이재만(48) 총무비서관과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48) 제2부속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인사 6명,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청와대 외부 인사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들을 중국 후한 말 환관에 빗대 ‘십상시’로 지칭하고 실명으로 언급했다.
정씨는 지난해 이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김 실장의 사퇴 시점을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정보지 관계자들을 만나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현재 공식 직함이 없는 정씨가 자신과 가까운 청와대·정치권 내부 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세간의 ‘그림자 실세’ ‘숨은 실세’ 의혹이 사실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들이 내부 동향을 외부 인사에 전달하는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찰 보고서에는 정씨와 이들 10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VIP의 국정 운영과 BH(청와대 지칭) 내부 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경찰 출신 A경정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로 작성했고, 김 실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찰 보고서가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A경정은 원대복귀했고, 조 비서관은 그로부터 두달 뒤 사표를 제출했다. 감찰 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출처 : [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단독] 박근혜 측근 행세했던 '3인방', 정씨 '정보원' 노릇
[셰계일보] 박현준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16:44:15
◆ 문고리 권력의 ‘이중 생활’
본지가 입수한 청와대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3인은 사실상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 동향, 국정 동향을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겉으론 박근혜 핵심 측근 3인방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정씨를 떠받들고 있었던 셈이다.
정씨와 이들 3인은 박근혜가 1998년 정치에 입문할 당시 보좌관·비서관으로 함께 일한 사이다. 정가에서는 정씨가 당시 이들을 인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와 이들이 서울 강남권에서 매달 2회 정도 모임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흘러들어간 때는 지난해 10월이었다. 당시만 해도 정씨는 변변한 얼굴 사진 한 장이 공개되지 않았을 정도로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였다. 지난해 7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숨은 실세’ ‘박근혜정권 인사에 관여하는 인물’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는 해명을 했던 게 최근 행적의 전부였다.
당초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들 3인방에 주목했던 것은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었다. 청와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이를 규명하려는 차원에서 자체 감찰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정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민간인 신분인 정씨를 감찰하는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 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 안팎에 흩어져 있던 ‘십상시’를 통해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민간인 정씨가 이들과 나눈 논의 내용이 정부 고위 공직자의 기용이나 퇴진,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이었던 점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청와대 내부 정보 보안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이들이 외부 인사에 동향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씨는 ‘비선 라인’ 논란이 한창 확산된 지난 7월 중앙일보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 3인방 접촉설에 대해 “접촉이 없다. 인간적인 정의로 보면 이들이 나에게 연락하는 게 도리인데, 나는 섭섭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 내부 정보 유출 의혹
감찰 보고서대로라면 정씨를 돕고 있는 비선 라인 멤버들이 청와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내부 상황과 대통령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동향 등 국가 기밀 사항이 유출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청와대) 비선 조직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종종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비서관은 무슨 이유로 누구와 만나기 위해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밖으로 나가는지에 대해 분명히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 원내대표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 측은 “당시 정보기관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朴대통령 측근 행세했던 '3인방', 정씨 '정보원' 노릇
[단독] 비선실세그룹 ‘십상시’… 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
靑 감찰보고서 무슨 내용 담겼나
[세계일보] 김준모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11:34:35
◆ 공직자 인사에 ‘찌라시’ 동원
청와대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을 비롯한 10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차례씩 정기적으로 만났다. 모임 장소와 시간에 대한 연락과 준비는 이 모임의 막내인 K 청와대 행정관이 맡았다. 날짜가 정해지면 강원도 홍천 인근에 머물던 정씨는 모임 날짜에 맞춰 상경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들 모임은 대개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K 행정관이 청와대 내부 사정과 현 정부 인사 동향을 보고하는 식으로 시작됐다. 정씨는 정부 고위관료 인사와 청와대 내부 인력 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으며, 안 비서관 등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감찰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 감찰을 불러온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이 나온 과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씨와 비선 세력들은 자신들 의도가 탄로나지 않기 위해 속칭 ‘찌라시’로 불리는 정보지를 이용했다. 서울 여의도 정치권발로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 놓은 뒤 적당한 시점에 교체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김 실장은 친박 7인회 멤버 중 한 명인) 최병렬이 VIP(박근혜 대통령 지칭)께 추천해 비서실장이 됐다. (하지만) 7인회 원로인 김용환도 최근 김기춘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인회’는 오랜 기간 박근혜 주변에서 자문역할을 해온 원로그룹이다. 김기춘 실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용갑 전 국회의원,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7인회 구성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 비서실장에 취임한 김 실장은 실제 올해 초부터 사퇴설과 교체론에 시달렸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초에도 (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있은 다음에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후임) 인사 이름까지도 거론됐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퇴설이 흘러나왔지만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 실장까지 교체할 경우 국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인사에도 개입했나
보고서는 정씨가 지난해 말 송년 모임에서 “(김 실장은)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그만두게 할 예정이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검찰 다잡기’라는 표현은 지난해 연말 검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당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12월 취임한 뒤 올해 1월까지 인사를 단행하며 ‘강성 검사’로 분류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계열 검사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좌천인사하던 때다. 정씨가 말했던 검찰 다잡기라는 표현이 ‘검찰 내 자기 사람 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시점상 ‘물갈이’ 인사 때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초 인사에서 그간 별로 두각을 보이지 못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자 조직 안팎에선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감찰이 보고서를 작성한 A경정의 갑작스러운 원대 복귀로 중단되면서 정씨 등이 실제 김 실장 교체설 확산이나 ‘검찰 다잡기’ 등을 위해 추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씨와 청와대 내부 비서관이 실제 국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들을 보호하는 윗선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단독] 비선실세그룹 ‘십상시’… 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
[단독] ‘대통령 박근혜 만들기’ 헌신했던 핵심 그룹
비선조직 ‘十常侍’는 누구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16:01:12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 보고서를 통해 ‘십상시’(十常侍)로 지목한 비선 조직은 원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핵심 실무그룹이었다.
모두 지난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고 대선 승리 이후에는 대거 청와대에 입성했다. 나머지는 여당 유력 정치인들 곁으로 돌아가 ‘실세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10인방의 대표는 ‘문고리 권력 3인’이다. 박근혜의 집사로 불리는 이재만(48) 총무비서관은 한양대 경영학과에서 학사와 석·박사를 모두 마쳤다. 이 비서관은 박근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정책 개발과 인사 관리를 맡았다.
지금도 그는 청와대 인사와 예산 등 안살림을 총괄한다. 박근혜의 의원 시절 ‘수첩’에 적은 사안들은 거의 이 비서관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이 무겁고 사생활 역시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청와대 밖에서 식사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가 지난 10월 여의도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실무진과 식사하며 청와대 예산안 관련 협조를 부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호성(45) 제1부속 비서관은 고려대 노어노문학과·정치학 석사 출신이다. 박근혜의 의원 시절 연설문과 메시지 작성을 담당했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 기안을 주요 업무로 한다. 그만큼 박근혜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내는 인물이 없다는 평을 받는다.
안봉근(48) 제2부속 비서관은 원래 대구 달성의 국회의원으로 있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서로 일했다. 그러다가 김 전 회장이 의원직을 사퇴하자 지역구를 이어받은 박근혜 보좌진에 합류했다. 김 전 회장 부친인 김성곤 명예회장은 박정희의 최측근이었다.
안 비서관은 박근혜의 의원 시절부터 줄곧 수행·경호를 책임졌고, 지금도 박근혜의 일과의 시작과 끝을 챙긴다. 최근 이들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잡힌 잡범이 등장할 만큼 시중에도 이들의 ‘위세’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외 나머지 7인은 이 정권 출범의 밑그림을 그린 핵심 실무진이다. 여당 공채, 당직자 출신 혹은 친박계 의원들 간 친분이 연결고리다.
감찰 보고서는 이들을 청와대 내부와 외부그룹으로 나눴다.
보고서에는 이들을 실명으로 언급했다. 내부 그룹 중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2명은 문고리 3인과 함께 실세로 지칭됐다. 이들은 지난 대선 캠프에서 기획, 홍보 역할을 맡았다.
친박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K 행정관은 캠프에서 기획을 맡았다. 보고서엔 없지만 감찰 실무선에선 C 비서관도 포함 여부가 검토됐다.
외부 인물로는 J 전 행정관, L 전 행정관(현재는 청와대 근무)이 십상시 멤버로 꼽혔다. 이들은 2007년 당내 경선 때부터 박근혜와 호흡을 맞췄다. 또다른 J, L 전 대선캠프 실무진도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출처 : [단독] ‘대통령 박근혜 만들기’ 헌신했던 핵심 그룹
[단독] 보고라인은 옷벗고… 김기춘은 침묵
어디까지 보고됐나… 남은 의혹들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11:39:17
정윤회씨와 그의 비선 라인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은 의문투성이다. 실무진의 인사 조치로 갑작스레 중단됐을 뿐 아니라 감찰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씨 등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결과는 홍경식(63)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75)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했던 감찰 보고서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고됐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상식적인 처사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정씨 감찰 보고서의 행방과 중단 배경,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의 청와대 보고 체계는 이렇다. 각 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만들면 비서관이 수석에게 보고하고, 수석은 이를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면 비서관은 비서실장을 만나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비서실장은 대통령 보고를 지시한다. 이후 수석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한 뒤 지시를 받게 된다.
정씨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동향 감찰 보고서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당시 조응천(52) 공직기강비서관은 경찰 출신 행정관 A경정 등이 보고서를 작성해 오자 이를 직속 상사인 홍 수석에게 보고했다. 이후 조 비서관은 홍 수석 보고를 마친 뒤 김 실장을 만나 대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부터가 미스터리다. 감찰 보고서는 정씨 등이 청와대 내부 비서관 등을 동원해 김 실장 교체설 유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이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는 흔적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찰 보고서 작성에 간여한 A행정관이 사실상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하고 두 달여 뒤 감찰을 지시한 조 비서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청와대를 그만뒀다. 이 때문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보고서가 상부 보고 과정에서 유출돼 정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로선 감찰 보고서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재만(48) 총무비서관과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48) 제2부속비서관 중 누군가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1월 무렵 ‘수석→대통령’ 절차를 거치는 보고 과정은 없었으며 김 실장이 대통령을 만나거나 이들 3인에게 보고서를 전달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는다는 것이 청와대 근무 경험자들의 증언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과 A경정이 청와대를 떠난 뒤 이들이 속했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됐고 공직자 감찰, 인사 검증 등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중 상당수가 민정비서관실로 이관됐다”며 “정씨 감찰 사건 이후 인적 청산은 물론이고 부서 기능까지 와해됐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보고라인은 옷벗고… 金실장은 침묵
[단독] 대통령기록물 유출 7년 이하 징역
靑 정보유출 어떤 처벌 받나
[세계일보] 박현준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06:00:00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정보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당히 엄중히 다뤄지는 실정법 위반이다.
유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 14조는 대통령 기록물은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무단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유출된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된다. 이 법 제51조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도 해당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의 용처에 따라 정당법 위반(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형법상 증거인멸, 위증교사, 모해위증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이들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난 1월 갑작스레 중단됐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되던 감찰이 중단되는 등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이 사안을 다시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대통령기록물 유출 7년 이하 징역
‘김기춘 실장 교체’ 비선라인 동원해 루머 살포
‘문고리 권력’ 3인방 포함 10명 매달 두번 회합
본지, 청와대 작성 감찰보고서 단독 입수
[세계일보] 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15:58:47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속칭 ‘증권가 찌라시’에 떠돌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은 정윤회(59)씨가 자신의 비선라인을 활용해 퍼트린 루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박근혜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문고리 권력’ 3인방이 포함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결과 확인됐다.
27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올 1월 6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동향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돌던 ‘김 실장 중병설’ ‘김 실장 교체설’과 같은 루머의 진앙이 어디인지를 감찰한 결과를 담고 있다.
감찰 조사에서 정씨는 이들과 매달 두 차례 정도 서울 강남권 중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만나 청와대 내부 동향과 현 정부 동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임에는 소위 ‘비선 실세’로 불리는 이재만(48) 총무비서관과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48) 제2부속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인사 6명,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청와대 외부 인사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들을 중국 후한 말 환관에 빗대 ‘십상시’로 지칭하고 실명으로 언급했다.
정씨는 지난해 이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김 실장의 사퇴 시점을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정보지 관계자들을 만나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현재 공식 직함이 없는 정씨가 자신과 가까운 청와대·정치권 내부 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세간의 ‘그림자 실세’ ‘숨은 실세’ 의혹이 사실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들이 내부 동향을 외부 인사에 전달하는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찰 보고서에는 정씨와 이들 10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VIP의 국정 운영과 BH(청와대 지칭) 내부 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경찰 출신 A경정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로 작성했고, 김 실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찰 보고서가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A경정은 원대복귀했고, 조 비서관은 그로부터 두달 뒤 사표를 제출했다. 감찰 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출처 : [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단독] 박근혜 측근 행세했던 '3인방', 정씨 '정보원' 노릇
[셰계일보] 박현준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16:44:15
‘문고리 권력’ 3인방은 그동안 정치권 안팎의 ‘뜨거운 감자’였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정보 독점과 인사 개입설이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의 정치인 입문 시절부터 보좌진으로 합류한 이들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최측근 보좌역을 맡으면서 정보·인사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청와대 자체 감찰에 따르면 이들의 뒤에는 정윤회(59)씨가 있었으며, 실제 이들이 청와대 내부 동향에 대해 보고하는 등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씨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포함한 10인의 비선라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들 3인방은 정씨의 ‘정보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정보 유출에 따른 실정법 논란, 내부 감찰 중단 과정에 개입 의혹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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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고리 권력의 ‘이중 생활’
본지가 입수한 청와대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3인은 사실상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 동향, 국정 동향을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겉으론 박근혜 핵심 측근 3인방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정씨를 떠받들고 있었던 셈이다.
정씨와 이들 3인은 박근혜가 1998년 정치에 입문할 당시 보좌관·비서관으로 함께 일한 사이다. 정가에서는 정씨가 당시 이들을 인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와 이들이 서울 강남권에서 매달 2회 정도 모임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흘러들어간 때는 지난해 10월이었다. 당시만 해도 정씨는 변변한 얼굴 사진 한 장이 공개되지 않았을 정도로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였다. 지난해 7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숨은 실세’ ‘박근혜정권 인사에 관여하는 인물’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는 해명을 했던 게 최근 행적의 전부였다.
당초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들 3인방에 주목했던 것은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었다. 청와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이를 규명하려는 차원에서 자체 감찰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정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민간인 신분인 정씨를 감찰하는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 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 안팎에 흩어져 있던 ‘십상시’를 통해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민간인 정씨가 이들과 나눈 논의 내용이 정부 고위 공직자의 기용이나 퇴진,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이었던 점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청와대 내부 정보 보안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이들이 외부 인사에 동향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씨는 ‘비선 라인’ 논란이 한창 확산된 지난 7월 중앙일보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 3인방 접촉설에 대해 “접촉이 없다. 인간적인 정의로 보면 이들이 나에게 연락하는 게 도리인데, 나는 섭섭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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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중식당 전경.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정윤회씨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이 매달 두 차례 정도 이 곳과 강남권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제원 기자 |
◆ 내부 정보 유출 의혹
감찰 보고서대로라면 정씨를 돕고 있는 비선 라인 멤버들이 청와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내부 상황과 대통령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동향 등 국가 기밀 사항이 유출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청와대) 비선 조직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종종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비서관은 무슨 이유로 누구와 만나기 위해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밖으로 나가는지에 대해 분명히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 원내대표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 측은 “당시 정보기관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朴대통령 측근 행세했던 '3인방', 정씨 '정보원' 노릇
[단독] 비선실세그룹 ‘십상시’… 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
靑 감찰보고서 무슨 내용 담겼나
[세계일보] 김준모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11:34:35
청와대가 정윤회(59)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인 것은 세간의 ‘비선 실세’ ‘문고리 권력’ 의혹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감찰 보고서에 기록된 대로라면 정씨는 자신의 비선라인을 통해 청와대·정부 동향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숨은 실세’ 역할을 했다. 청와대와 정씨 측은 그동안 “비선 라인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청와대 밖에서 정씨와 10인의 정기 회동은 그간의 ‘비선 실세’ 논란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정씨 등을 감찰한 적이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민간인인 정씨가 청와대 내부 인사와 정보를 교류하고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실체와 국정 개입, 실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중단 이후 정씨와 ‘내통’한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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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인사에 ‘찌라시’ 동원
청와대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을 비롯한 10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차례씩 정기적으로 만났다. 모임 장소와 시간에 대한 연락과 준비는 이 모임의 막내인 K 청와대 행정관이 맡았다. 날짜가 정해지면 강원도 홍천 인근에 머물던 정씨는 모임 날짜에 맞춰 상경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들 모임은 대개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K 행정관이 청와대 내부 사정과 현 정부 인사 동향을 보고하는 식으로 시작됐다. 정씨는 정부 고위관료 인사와 청와대 내부 인력 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으며, 안 비서관 등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감찰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 감찰을 불러온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이 나온 과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씨와 비선 세력들은 자신들 의도가 탄로나지 않기 위해 속칭 ‘찌라시’로 불리는 정보지를 이용했다. 서울 여의도 정치권발로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 놓은 뒤 적당한 시점에 교체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김 실장은 친박 7인회 멤버 중 한 명인) 최병렬이 VIP(박근혜 대통령 지칭)께 추천해 비서실장이 됐다. (하지만) 7인회 원로인 김용환도 최근 김기춘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인회’는 오랜 기간 박근혜 주변에서 자문역할을 해온 원로그룹이다. 김기춘 실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용갑 전 국회의원,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7인회 구성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 비서실장에 취임한 김 실장은 실제 올해 초부터 사퇴설과 교체론에 시달렸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초에도 (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있은 다음에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후임) 인사 이름까지도 거론됐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퇴설이 흘러나왔지만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 실장까지 교체할 경우 국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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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올해 1월 6일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감찰 보고서 중 일부를 촬영한 모습. 보고서에는 현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가 안봉근(48)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청와대 내부 동향 등을 보고받고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
◆ 검찰 인사에도 개입했나
보고서는 정씨가 지난해 말 송년 모임에서 “(김 실장은)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그만두게 할 예정이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검찰 다잡기’라는 표현은 지난해 연말 검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당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12월 취임한 뒤 올해 1월까지 인사를 단행하며 ‘강성 검사’로 분류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계열 검사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좌천인사하던 때다. 정씨가 말했던 검찰 다잡기라는 표현이 ‘검찰 내 자기 사람 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시점상 ‘물갈이’ 인사 때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초 인사에서 그간 별로 두각을 보이지 못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자 조직 안팎에선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감찰이 보고서를 작성한 A경정의 갑작스러운 원대 복귀로 중단되면서 정씨 등이 실제 김 실장 교체설 확산이나 ‘검찰 다잡기’ 등을 위해 추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씨와 청와대 내부 비서관이 실제 국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들을 보호하는 윗선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단독] 비선실세그룹 ‘십상시’… 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
[단독] ‘대통령 박근혜 만들기’ 헌신했던 핵심 그룹
비선조직 ‘十常侍’는 누구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16:01:12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 보고서를 통해 ‘십상시’(十常侍)로 지목한 비선 조직은 원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핵심 실무그룹이었다.
모두 지난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고 대선 승리 이후에는 대거 청와대에 입성했다. 나머지는 여당 유력 정치인들 곁으로 돌아가 ‘실세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10인방의 대표는 ‘문고리 권력 3인’이다. 박근혜의 집사로 불리는 이재만(48) 총무비서관은 한양대 경영학과에서 학사와 석·박사를 모두 마쳤다. 이 비서관은 박근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정책 개발과 인사 관리를 맡았다.
지금도 그는 청와대 인사와 예산 등 안살림을 총괄한다. 박근혜의 의원 시절 ‘수첩’에 적은 사안들은 거의 이 비서관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이 무겁고 사생활 역시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청와대 밖에서 식사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가 지난 10월 여의도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실무진과 식사하며 청와대 예산안 관련 협조를 부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호성(45) 제1부속 비서관은 고려대 노어노문학과·정치학 석사 출신이다. 박근혜의 의원 시절 연설문과 메시지 작성을 담당했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 기안을 주요 업무로 한다. 그만큼 박근혜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내는 인물이 없다는 평을 받는다.
안봉근(48) 제2부속 비서관은 원래 대구 달성의 국회의원으로 있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서로 일했다. 그러다가 김 전 회장이 의원직을 사퇴하자 지역구를 이어받은 박근혜 보좌진에 합류했다. 김 전 회장 부친인 김성곤 명예회장은 박정희의 최측근이었다.
안 비서관은 박근혜의 의원 시절부터 줄곧 수행·경호를 책임졌고, 지금도 박근혜의 일과의 시작과 끝을 챙긴다. 최근 이들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잡힌 잡범이 등장할 만큼 시중에도 이들의 ‘위세’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외 나머지 7인은 이 정권 출범의 밑그림을 그린 핵심 실무진이다. 여당 공채, 당직자 출신 혹은 친박계 의원들 간 친분이 연결고리다.
감찰 보고서는 이들을 청와대 내부와 외부그룹으로 나눴다.
보고서에는 이들을 실명으로 언급했다. 내부 그룹 중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2명은 문고리 3인과 함께 실세로 지칭됐다. 이들은 지난 대선 캠프에서 기획, 홍보 역할을 맡았다.
친박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K 행정관은 캠프에서 기획을 맡았다. 보고서엔 없지만 감찰 실무선에선 C 비서관도 포함 여부가 검토됐다.
외부 인물로는 J 전 행정관, L 전 행정관(현재는 청와대 근무)이 십상시 멤버로 꼽혔다. 이들은 2007년 당내 경선 때부터 박근혜와 호흡을 맞췄다. 또다른 J, L 전 대선캠프 실무진도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출처 : [단독] ‘대통령 박근혜 만들기’ 헌신했던 핵심 그룹
[단독] 보고라인은 옷벗고… 김기춘은 침묵
어디까지 보고됐나… 남은 의혹들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11:39:17
정윤회씨와 그의 비선 라인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은 의문투성이다. 실무진의 인사 조치로 갑작스레 중단됐을 뿐 아니라 감찰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씨 등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결과는 홍경식(63)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75)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했던 감찰 보고서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고됐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상식적인 처사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정씨 감찰 보고서의 행방과 중단 배경,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의 청와대 보고 체계는 이렇다. 각 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만들면 비서관이 수석에게 보고하고, 수석은 이를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면 비서관은 비서실장을 만나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비서실장은 대통령 보고를 지시한다. 이후 수석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한 뒤 지시를 받게 된다.
정씨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동향 감찰 보고서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당시 조응천(52) 공직기강비서관은 경찰 출신 행정관 A경정 등이 보고서를 작성해 오자 이를 직속 상사인 홍 수석에게 보고했다. 이후 조 비서관은 홍 수석 보고를 마친 뒤 김 실장을 만나 대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부터가 미스터리다. 감찰 보고서는 정씨 등이 청와대 내부 비서관 등을 동원해 김 실장 교체설 유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이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는 흔적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찰 보고서 작성에 간여한 A행정관이 사실상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하고 두 달여 뒤 감찰을 지시한 조 비서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청와대를 그만뒀다. 이 때문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보고서가 상부 보고 과정에서 유출돼 정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로선 감찰 보고서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재만(48) 총무비서관과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48) 제2부속비서관 중 누군가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1월 무렵 ‘수석→대통령’ 절차를 거치는 보고 과정은 없었으며 김 실장이 대통령을 만나거나 이들 3인에게 보고서를 전달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는다는 것이 청와대 근무 경험자들의 증언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과 A경정이 청와대를 떠난 뒤 이들이 속했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됐고 공직자 감찰, 인사 검증 등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중 상당수가 민정비서관실로 이관됐다”며 “정씨 감찰 사건 이후 인적 청산은 물론이고 부서 기능까지 와해됐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보고라인은 옷벗고… 金실장은 침묵
[단독] 대통령기록물 유출 7년 이하 징역
靑 정보유출 어떤 처벌 받나
[세계일보] 박현준 기자 | 입력 2014-11-28 06:00:00 | 수정 2014-11-28 06:00:00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정보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당히 엄중히 다뤄지는 실정법 위반이다.
유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 14조는 대통령 기록물은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무단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유출된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된다. 이 법 제51조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도 해당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의 용처에 따라 정당법 위반(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형법상 증거인멸, 위증교사, 모해위증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이들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난 1월 갑작스레 중단됐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되던 감찰이 중단되는 등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이 사안을 다시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대통령기록물 유출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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