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미 FTA 연구 시작

대법원, 한미 FTA 연구 시작
한미 FTA, 3월 15일 발효…실효성 의문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12-02-26 오후 3:04:24


법원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거래법연구회는 최근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FTA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을 연구하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관련 연구에 들어갔다.

이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9일 법관 168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가 한미 FTA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일선 부장판사들의 이 같은 제안에 대법원은 국제거래법연구회 내 설치를 제안했고, 김하늘 부장판사 역시 댓글을 통해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통상법 등을 연구하는 법원 내 14개 공식 연구 모임 중 하나다.

이로써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산하 직속 연구팀을 설치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나름대로 일선 판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가 3월 15일로 확정된 것을 고려하면, 과연 법관들의 FTA 연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출처 : 대법원, 한미 FTA 연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