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호주머니 채우는 공적연금 민영화 안 돼”

“재벌 호주머니 채우는 공적연금 민영화 안 돼”
8만 공무원 상경...'국민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3-28 19:41:55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전국 공무원.교원 8만여명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아내겠다는 뜻을 모아 여의도에 모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교원단체 50여개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백만 공무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공무원.교원 8만여명(경찰 추산 6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수십년간 깎고 또 깎아 얇디얇은 지갑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반쪽짜리 연금, 용돈연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재산을 독차지하면서 슈퍼 갑질에 빠져든 재벌일가들과 소수 부자들의 이익을 키워주기 위해 그나마 남아있는 공무원들의 퇴직금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재벌일가와 정권의 호주머니로 악용되는 공적연금 민영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와 전문가, 정부 지명 공무원, 공무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가 100일 간의 논의기간 동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부실한 자료 준비와 언론 호도, 오락가락 대응 등으로 회의가 파행을 겪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충당부채나 정부보전금을 지나치게 부풀려온 탓에 기본적 재정 추계도 제대로 못했고,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새누리당의 몽니로 인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입법 발의한 안의 핵심은 신규 공무원은 '덜 내고 덜 받고', 현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재직자의 경우 현재 월급의 7%를 보험료로 내는데 보험료가 10%로 늘어난다. 반면, 받는 연급지급률은 기존 1.9%에서 1.25%까지 낮아진다. 새누리당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깎는 대신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안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깍아 재정을 절감하지만, 퇴직수당을 늘려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상위직 보다 하위직 공무원이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원단체는 새누리당 안에 대해 “공적연금 개악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깎는 논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연금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무원 노후 소득도 보장해주는 방안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주요 단체 대표자들은 “정권 심판 차원의 투쟁을 하자”고 독려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적은 봉급 등 각종 불이익을 노후연금으로 대체해왔는데, 지금 박근혜가 그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한다. 아버지가 약속하고 딸이 약속을 파기하는 사기에 맞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종료 이후 추가로 진행되기로 한 실무기구에 공무원.교원 단체가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실무협의에서 연금 개악되고 노후가 반쪽이 되면 동의할 수 있냐”며 “실무기구 자체가 정치권의 꼼수이기 때문에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초 전교조는 대타협기구 참여 자체를 반대해왔다.

대회 도중 전교조 조합원 20여명이 무대 앞에서 ‘대타협기구 실무협의체 참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잠시 진행하다가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대회에 참석한 일반 공무원.교원들도 정부 주도의 연금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인천 지역에서 온 박철준(45)씨는 “공무원연금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공무원연금만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노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의롭게 싸우고 공무원연금을 지켜내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 교사인 양하준(34)씨는 “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민연금 자체가 적다면 그걸 올려야지 공무원연금을 낮추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재 이 상황을 일단 막고, 내년 총선 국면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직후 행진을 국회의사당 맞은편 KB국민은행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5천여명은 신고되지 않은 여의대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혀 30여분 간 대치하기도 했다.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 공무원 8만여명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출처  8만 공무원 상경...“재벌 호주머니 채우는 공적연금 민영화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