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경호 비용에 무려 12억원 국고 쓰여”

“전두환·노태우 경호 비용에 무려 12억원 국고 쓰여”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7 08:51:34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비용에 연 12억원 이상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은 총 12억 7,160여만 원이 쓰였다. 전 전 대통령은 6억 7,352만 원, 노 전 대통령은 5억 9,813만 원이 소요됐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6억 원이 쓰였고, 올해 1~4월까지만 4억 4,553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전 대통령을 근접경호하는 직업경찰(전 전 대통령 10명·노 전 대통령 9명)에게 지급되는 비용엔 2011년부터 매년 약 1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해에 따라 작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쓰였다.

무엇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매년 약 2,000만 원의 ‘경호동 임차료’가 따로 책정됐는데, 올해 7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재산교환으로 경호동은 정부 소유가 돼 8월부터는 경호동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지난 2012년 이후 두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팀이 '실질적인 위협'을 막아낸 단속·검거 횟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전 전 대통령에게 달걀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것이 유일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 유죄를 내린 군사반란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 전 대통령에게 어떤 대우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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