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부자감세로 재정 파탄내더니 국민 협박`

"4대강.부자감세로 재정 파탄내더니 국민 협박"
복지 딴지거는 기획재정부, 전문가들 "복지포퓰리즘 정치레토릭 불과"
[민중의소리] 조태근 기자 | 입력 2012-02-21 02:51:09 l 수정 2012-02-21 03:05:35

▲ 기획재정부가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복지TF' 첫 회의를 열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복지정책을 막는 '방패'를 자임하고 나선 데 대해 전문가들은 "4대강, 부자감세로 재정을 파탄낸 정권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 이행에 5년간 220조~340조원, 연간 43조~67조원재정이 소요된다고 20일 주장했다. 기재부 '복지TF'를 이끄는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각당의 복지 정책 소요예산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분히 정치권의 복지 공약 예산을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산 자체가 과장됐으며, 복지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지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는 기재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라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재정이 소요되는지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국민들을 협박해서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을 보면 OECD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은 빼놓고, 단순히 복지지출 액수만을 제시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GDP대비 복지지출은 9% 수준이며, 국내 GDP 규모는 올해 1240조원으로 예상되는데 대략 100조원 가까운 복지지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OECD 평균인 GDP대비 20% 수준으로 복지를 확대하려면 약 230조원의 복지지출이 요구된다. 여기에 매년 4%씩 성장한다면 향후 5년 뒤 복지예산 규모는 더 늘어나야 한다.

이상이 교수는 "5년 뒤에 GDP가 얼마나 늘어나고, 이에 대비한 복지지출을 계산하면 기재부 발표대로라도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평균에도 턱없이 못미친다"며 "아마 기재부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국민들은 복지예산을 더 늘리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명박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걸며 복지 요구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해 온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도 "복지재정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나 기업에 대한 각종 면세혜택을 감안하면 재원조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짚었다.

다만 오건호 연구실장은 야권도 기재부 복지TF의 발표를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야권이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MB정부의 재정건전성 프레임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부자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복지세력도 어떤 방식으로 증세를 할 것인지 촘촘하게 정책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복지재정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증세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4대강, 부자감세로 재정을 파탄낸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말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며 "복지는 사회적 합의와 그것에 입각한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 "4대강.부자감세로 재정 파탄내더니 국민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