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연구 모두 ‘대외비’… ‘여론수렴’ 말 뒤집는 정부

한-중FTA 연구 모두 ‘대외비’…‘여론수렴’ 말 뒤집는 정부
농업피해 우려 큰데 “공개땐 협상전력 노출” 주장
“긍정적 효과” 장밋빛 전망 일관…24일부터 공청회
[한겨레] 김회승 류이근 기자 | 등록 : 2012.02.19 20:42 | 수정 : 2012.02.19 20:42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용역 연구 결과 일체를 ‘대외비’로 분류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농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은 지난 한-미 협정 때보다 ‘통상 비밀주의’ 가 훨씬 더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연구용역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대외비를 전제로 수행한 것”이라며 “대외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경제 효과 분석 등 최종 연구 결과는 관련 기관의 감수와 검증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개 시기는 물론 공개 범위도 사실상 정부 입맛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는 관세인하 품목이 담긴 양허안 등 협상과 직결된 이슈는 물론 중국의 에프티에이 추진 사례나 두 나라 산업구조 현황 등 객관적 사실 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한-중 에프티에이 협정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내 공청회를 시작으로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가 본격화한다.

심지어 발표한 지 6~7년이 지난 보고서조차 비공개 대상이다. 지난 2005년 한-중 협정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분석을 연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너무 오래 전에 작성돼 최근의 변화를 담지 못해 의미를 둘 수 없다”며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농업피해가 한-미 협정의 세 배에 이른다는 2009년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매년 내용이 수정·보완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충분한 여론 수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직후 “한-중 협정은 최대한 의견을 듣고 설득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과거 한-미 협정의 전례와 비교해도 정부 해명은 궁색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한-미 협정 국내 공청회를 한달 여 앞두고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한 경제효과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해 말 공청회 때도 정부 보고서를 사전 공개했다.

정부는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않은 채 한-중 협정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쪽”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업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우리 농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이호중 연구기획팀장은 “한-미, 한-유럽연합 협정 때는 피해 분석 자료를 모두 사전에 공개했고, 양허안 등 협상 관련 자료도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에게 비공개 열람을 허용했다”며 “한-중 협정은 다른 자유무역협정보다 우리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우려가 많은데도 정부가 또다시 국내절차를 요식행위로 끝마치려는 행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출처 : 한-중FTA 연구 모두 ‘대외비’…‘여론수렴’ 말 뒤집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