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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2014년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페스트균 들어왔다

2014년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페스트균 들어왔다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27 20:45:50


2014년 3월에도 살아있는 탄저균과 희석된 페스트균이 용산 미군기지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미국 국방부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더그웨이 연구소는 지난해 2014년 3월에도 살아있는 탄저균과 희석된 페스트균을 한국으로 발송했다. 이때 한국으로 들어온 살아있는 탄저균과 페스트균은 4㎖로 지난해 반입 된 양보다 4배 많다.

‘페스트균 반입은 지난해 한 번 뿐’이라는 정부와 주한미군의 설명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않았거나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7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살아있는 탄저균’을 발송한 더그웨이연구소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다. 정식 명칭은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발송된 것에 대한 개인적, 제도적 책임에 관한 조사 보고서’이며 작성책임자는 폴 A, 오스트로스키 소장이다.

▲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발송된 것에 대한 개인적, 제도적 책임에 관한 조사 보고서’. ⓒ출처 : 미국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2014년엔 4배나 많았다,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와...한미조사단 ‘거짓말’ 들통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3월 주한미군으로 발송된 탄저균은 지난해 문제가 된 더그웨이 연구소 탄저균과 같은 묶음에서 추출됐다.

더그웨이 연구소는 탄저균과 페스트균 등을 묶음(lot)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떼어내 세계 각지의 연구소로 보내 실험을 한다.

2015년 4월 한국으로 발송된 살아있는 탄저균 역시 이 과정을 거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탄저균 묶음인 ‘1667’에서 일부를 떼어내 주한미군 등에 발송했다. 이때 발송된 탄저균이 살아있는 탄저균으로 확인됐고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탄저균 묶음 ‘1667’ 자체가 살아있는 탄저균 묶음임이 확인됐다.

연구소는 ‘1667’ 묶음이 살아있다고 밝혀지기 1년 전인 2014년 3월에도 이 묶음에서 떼어낸 탄저균을 한국으로 발송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보내진 탄저균과 페스트균의 양은 4㎖다. 이는 2015년 한국으로 발송된 1㎖보다 4배 많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발송을 담당했던 더그웨이 연구소 직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당시 발송 담당자가 ‘드라이아이스로 포장된 살상 유기체(4㎖ KILLER ORGANISM ON DRY ICE, UN1845)’라고 표기한 것을 두고 ‘인쇄 오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당 직원이 이같은 인쇄 오류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2014년 3월에 살아있는 탄저균과 함께 희석된 페스트균도 발송했다. 이는 “페스트균은 2015년 처음으로 발송됐다”는 한미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다른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오산공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JWG, 조사단)’은 “페스트균 반입은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을 조사하며 처음 알았으며 이전에는 반입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3월 반입된 살아있는 탄저균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용산미군기지 내에서 실험이 진행됐다는 사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사단은 “탄저균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모두 15차례 반입됐으며 실험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용산미군기지내 실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단독] 2014년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페스트균 들어왔다





탄저균과 거짓말, 동맹은커녕 친구도 아니다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6-01-29 07:36:37


2014년 3월에도 살아있는 탄저균과 희석된 페스트균이 용산 미군기지에 발송된 사실이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미 국방부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더그웨이 연구소는 지난해 2014년 3월에도 살아있는 탄저균과 희석된 페스트균을 한국으로 발송했다. 이때 한국으로 들어온 살아있는 탄저균과 페스트균은 4㎖로 지난해 반입 된 양보다 4배 많다.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은 작년 말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로 들어온 것은 2015년 한 번 뿐이며, 페스트균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조사는 이와 달랐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활동에 대해 엄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한미군측이 우리 정부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본다. 어차피 알지 못할 일이니 이번만 덮고 넘어가자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주권국가의 경계를 넘어 치명적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미생물을 반입하는 것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알려지고 나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은 2015년의 탄저균 파문이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이렇게 유야무야할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용산에 있었다는 연구실의 활동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주한미군은 이 연구실이 임시로 설치되었으며 생물안전 3등급(BSL-3) 수준의 활동을 벌여왔지만 지금은 폐쇄되었다고 한 바 있다. 이 연구실에서 살아있는 탄저균과 페스트균 따위를 다뤘다니 아찔하다. 자칫 서울과 수도권이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내몰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의 위험물을 다루는 연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연구실의 존재 자체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으니 어이가 없다. 이미 폐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거짓말을 생각하면 이런 설명을 믿기도 어렵다.

미국은 이번 탄저균 사태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했고 그 책임을 물어 장성급 인사를 포함해 12명을 징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설명만 듣는 것으로 조사를 끝낸 상황이다. 그 설명조차 거짓말로 드러났으니 이런 식으로는 한미 동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행태는 동맹은커녕 친구 사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출처  [사설] 탄저균과 거짓말, 동맹은커녕 친구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