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위반’에 ‘허위보고서 제출’까지 시인한 홍용표 자충수?

‘유엔 결의 위반’에 ‘허위보고서 제출’까지 시인한 홍용표 자충수?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에 “증거 있다” 주장하는 통일장관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4 16:02:57

▲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철수 기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이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연일 '개성공단-핵·미사일(또는 대량살상무기)' 커넥션을 제기하고 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홍 장관은 구체적 근거 제시는 하지 않은 채 '증거가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홍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자충수'라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스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유엔에 허위 보고서 제출'을 시인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홍용표, '유엔 결의 위반'에 '허위보고서 제출'까지 시인?

홍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을 제기했다.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그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 요구에 대해선 "정보사항"이라며 거부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관련 자료가 있다'는 홍 장관의 발언은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협조한 셈이 된다. 김 교수는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고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유엔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홍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된 북한의 은행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한 거래와 대북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전용된다는 판단은 전혀 없었다.

송 변호사는 "'자료가 있다'는 장관 발언은 유엔 결의 위반이고 허위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개성공단 자금 70%가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 근거는?

한편,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 등에 상납 돼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을 거듭 제기했다. 이는 이른바 '증거'의 일환으로써 언급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자료 공개에 대해선 "정보자료"라며 여전히 난색을 보였다. 그는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된바"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철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반론'을 통해 "재정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우리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주유세를 낸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공금횡령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기름 넣은 당신보고 왜 공무원 횡령공금을 줬냐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귀싸대기 맞는다. 재정 수입과 재정지출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김 교수는 홍 장관이 제시한 근거 역시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통일부가 말하는 정보 출처가 일부 탈북자들의 '카더라' 통신인 것으로 보인다. 좀 어이없다"고 지적하며 "정확하게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유엔 결의 위반’에 ‘허위보고서 제출’까지 시인한 홍용표 자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