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핵개발’ 커넥션에 “증거 없다” 말바꾼 홍용표
“증거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건 와전된 부분 있다”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5 21:02:56
연일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 왔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증거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무기 개발에 들어간다는 명확한 근거를 밝혀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요구에 "제가 (개성공단) 돈이 (핵 개발에)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전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홍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를 하면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홍 장관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홍 장관은 자신이 지난 12일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그 우려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 '우려'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였다는 것이다.
나경원(새누리당) 외통위원장이 '장관이 증거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냐'고 묻자 홍 장관은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홍 장관은 "증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개성공단이 전용될)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홍 장관은 "진의가 잘못 알려지고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국민과 의원들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홍 장관은 그동안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말을 바꾼 셈이 됐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 등에 사용됐다는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출처 ‘개성공단-핵개발’ 커넥션에 “증거 없다” 말바꾼 홍용표
홍용표 장관 "확증없다, 송구" 허위로 드러난 개성공단 폐쇄 명분
[국회 외통위] 여당 의원도 "공개사과하라"
[오마이뉴스] 글: 안홍기, 사진: 남소연, 영상: 정교진, 편집: 장지혜 | 16.02.15 16:28 | 최종 업데이트 16.02.15 23:24
개성공단 임금 70%가 북한 공산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확증은 없다"며 "진의가 잘못 알려져 오해와 논란을 불러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명분 2개 중 하나가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홍 장관은 회의 시작과 함께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발언의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았다. 홍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던 근거자료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홍 장관은 "(북한 공산당 서기실과 39호실로)돈이 들어간 증거자료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걸로 와전됐다. 제 잘못도 있다"며 "증거를 말한 게 아니고 우려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상황의 엄중성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경각심 차원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알려지고 오해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홍 장관의 해명을 종합하면, 개성공단 노동자에 지급된 임금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전용되고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마치 확증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우려가 높아 그런 얘길 했는데, 그 근거를 캐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 마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근거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은 없고 증거가 아니라 우려를 뒷받침할 만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한 것이고, 제 진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의 미사일·핵개발 전용 의혹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허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당 의원도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만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주무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며 "공개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국가의 안보를 어떻게 저 정도의 국무위원에게 맡기느냐"며 혀를 찼다.
하지만 홍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의혹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내세운 두가지 명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한국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발전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는 등 두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천만 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천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전용 부분에 대한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오전에 홍 장관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등에 전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말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일었고,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발언으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잇따르자 홍 장관은 "진의가 오해됐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발표에서부터 14일 KBS와 한 인터뷰까지 5일 동안 홍 장관은이 우려에 불과한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해 기정사실화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 증거는 없는 걸로 밝혀졌고, 결국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명분 두 개의 기둥 중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출처 홍용표 장관 "확증없다, 송구" 허위로 드러난 개성공단 폐쇄 명분
“개성공단 자금 핵 유입, 증거 없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말 바꾸기
[경향신문] 박영환·조미덥 기자 | 입력 : 2016.02.15 17:27:11
홍용표 통일부 장관(52)이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주장을 주워담기 시작했다. 전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던 자신의 발언을 ‘와전’이라며 뒤집고 “우려가 있다는 의미”라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정당성을 확보하려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자초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입증자료를 제시하라는 압박이 커진 것도 말바꾸기 배경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근거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발을 뺐다.
홍 장관의 이 발언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후 지난 며칠간의 해명과 180도 다르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자금 전용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주문에 “개성공단 임금 등 여러 가지 그런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가 있다는 말이 와전이란 답변은 ‘거짓’인 셈이다.
홍 장관은 또 브리핑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는 질문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해 드렸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KBS <일요진단>에서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라는 사회자 주문에 “정보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 없다는 발언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이다.
홍 장관이 이처럼 전날 발언까지 뒤집은 것은 ‘전용 사실을 알고도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는 해명이 가져온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당초 전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언론이 근거를 요구하자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한발 더 나갔다. 문제는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그간 전용 사실을 알고도 북한 핵개발에 자금을 대주고 있었느냐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린 것이다.
결국 통일부가 말바꾸기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총대를 메고 난국 타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국회 현안보고에 앞서 있었던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 여부가 지속적으로 우려가 되어 왔고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이를 추적했다”며 한발 빼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커지게 됐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주 업무로 하는 홍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를 직접 브리핑했고, 이후 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브리핑도 도맡았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 꼭두각시 통일부 장관이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출처 홍용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자금 핵 유입, 증거 없다”···말 바꾸기
국민 우롱한 홍용표…“핵·미사일에 자금 전용 증거없다” 실토
국회 외통위서 또 말바꾸기
“개성공단 폐쇄 필요한 조처, 경각심 가지는 차원에서…”
야당 “무책임” 해임 촉구
국제적 신뢰 추락 파장 클듯
[한겨레] 김진철 이승준 기자 | 등록 : 2016-02-15 21:14 | 수정 : 2016-02-15 22:25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것을 입증하는 ‘비공개자료’가 있다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실토’하며 말을 바꿨다. 청와대가 밀어붙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무리하게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증거자료’가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사흘 만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에게 홍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남쪽 개성공단 자금이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진의가 잘못 전해져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개성공단 관련)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와전된 것은 제 잘못도 있다. 증거 자료가 아니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홍 장관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핵무기·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발표 직후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전용 증거는 없고) 우려와 추측이 있다”고 했지만, 홍 장관은 12일 “관련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13일 밤 녹화한 <케이비에스> ‘일요진단’에서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상납 되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지만, 정보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야 3당은 일제히 “주무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라며 홍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홍 장관은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방해부 장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본분을 망각한 홍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도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홍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통일부는 또다시 “일부 언론이 말을 번복했다거나 개성공단 자금 유입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것은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다르다”며 국회 발언을 다시 부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출처 국민 우롱한 홍용표…“핵·미사일에 자금 전용 증거없다” 실토
“증거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건 와전된 부분 있다”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5 21:02:56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출석해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연일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 왔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증거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무기 개발에 들어간다는 명확한 근거를 밝혀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요구에 "제가 (개성공단) 돈이 (핵 개발에)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전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홍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를 하면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홍 장관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홍 장관은 자신이 지난 12일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그 우려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 '우려'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였다는 것이다.
나경원(새누리당) 외통위원장이 '장관이 증거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냐'고 묻자 홍 장관은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홍 장관은 "증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개성공단이 전용될)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홍 장관은 "진의가 잘못 알려지고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국민과 의원들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홍 장관은 그동안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말을 바꾼 셈이 됐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 등에 사용됐다는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출처 ‘개성공단-핵개발’ 커넥션에 “증거 없다” 말바꾼 홍용표
홍용표 장관 "확증없다, 송구" 허위로 드러난 개성공단 폐쇄 명분
[국회 외통위] 여당 의원도 "공개사과하라"
[오마이뉴스] 글: 안홍기, 사진: 남소연, 영상: 정교진, 편집: 장지혜 | 16.02.15 16:28 | 최종 업데이트 16.02.15 23:24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개성공단 임금 70%가 북한 공산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확증은 없다"며 "진의가 잘못 알려져 오해와 논란을 불러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명분 2개 중 하나가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홍 장관은 회의 시작과 함께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발언의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았다. 홍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던 근거자료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홍 장관은 "(북한 공산당 서기실과 39호실로)돈이 들어간 증거자료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걸로 와전됐다. 제 잘못도 있다"며 "증거를 말한 게 아니고 우려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상황의 엄중성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경각심 차원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알려지고 오해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여당 의원도 사과 촉구 "주무장관 발언으로 부적절"
홍 장관의 해명을 종합하면, 개성공단 노동자에 지급된 임금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전용되고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마치 확증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우려가 높아 그런 얘길 했는데, 그 근거를 캐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 마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근거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은 없고 증거가 아니라 우려를 뒷받침할 만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한 것이고, 제 진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의 미사일·핵개발 전용 의혹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허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당 의원도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만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주무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며 "공개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국가의 안보를 어떻게 저 정도의 국무위원에게 맡기느냐"며 혀를 찼다.
단순 말실수로 보긴 힘들어, 폐쇄 명분 '와르르'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병세 외교부장관. ⓒ 남소연
하지만 홍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의혹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내세운 두가지 명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한국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발전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는 등 두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천만 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천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전용 부분에 대한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오전에 홍 장관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등에 전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말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일었고,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발언으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잇따르자 홍 장관은 "진의가 오해됐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발표에서부터 14일 KBS와 한 인터뷰까지 5일 동안 홍 장관은이 우려에 불과한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해 기정사실화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 증거는 없는 걸로 밝혀졌고, 결국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명분 두 개의 기둥 중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출처 홍용표 장관 "확증없다, 송구" 허위로 드러난 개성공단 폐쇄 명분
“개성공단 자금 핵 유입, 증거 없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말 바꾸기
[경향신문] 박영환·조미덥 기자 | 입력 : 2016.02.15 17:27:11
▲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52)이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주장을 주워담기 시작했다. 전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던 자신의 발언을 ‘와전’이라며 뒤집고 “우려가 있다는 의미”라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정당성을 확보하려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자초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입증자료를 제시하라는 압박이 커진 것도 말바꾸기 배경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근거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발을 뺐다.
홍 장관의 이 발언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후 지난 며칠간의 해명과 180도 다르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자금 전용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주문에 “개성공단 임금 등 여러 가지 그런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가 있다는 말이 와전이란 답변은 ‘거짓’인 셈이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홍 장관은 또 브리핑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는 질문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해 드렸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KBS <일요진단>에서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라는 사회자 주문에 “정보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 없다는 발언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이다.
홍 장관이 이처럼 전날 발언까지 뒤집은 것은 ‘전용 사실을 알고도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는 해명이 가져온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당초 전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언론이 근거를 요구하자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한발 더 나갔다. 문제는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그간 전용 사실을 알고도 북한 핵개발에 자금을 대주고 있었느냐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린 것이다.
결국 통일부가 말바꾸기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총대를 메고 난국 타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국회 현안보고에 앞서 있었던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 여부가 지속적으로 우려가 되어 왔고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이를 추적했다”며 한발 빼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커지게 됐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주 업무로 하는 홍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를 직접 브리핑했고, 이후 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브리핑도 도맡았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 꼭두각시 통일부 장관이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출처 홍용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자금 핵 유입, 증거 없다”···말 바꾸기
국민 우롱한 홍용표…“핵·미사일에 자금 전용 증거없다” 실토
국회 외통위서 또 말바꾸기
“개성공단 폐쇄 필요한 조처, 경각심 가지는 차원에서…”
야당 “무책임” 해임 촉구
국제적 신뢰 추락 파장 클듯
[한겨레] 김진철 이승준 기자 | 등록 : 2016-02-15 21:14 | 수정 : 2016-02-15 22:25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것을 입증하는 ‘비공개자료’가 있다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실토’하며 말을 바꿨다. 청와대가 밀어붙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무리하게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증거자료’가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사흘 만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에게 홍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남쪽 개성공단 자금이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진의가 잘못 전해져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개성공단 관련)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와전된 것은 제 잘못도 있다. 증거 자료가 아니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홍 장관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핵무기·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발표 직후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전용 증거는 없고) 우려와 추측이 있다”고 했지만, 홍 장관은 12일 “관련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13일 밤 녹화한 <케이비에스> ‘일요진단’에서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상납 되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지만, 정보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야 3당은 일제히 “주무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라며 홍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홍 장관은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방해부 장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본분을 망각한 홍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도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홍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통일부는 또다시 “일부 언론이 말을 번복했다거나 개성공단 자금 유입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것은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다르다”며 국회 발언을 다시 부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출처 국민 우롱한 홍용표…“핵·미사일에 자금 전용 증거없다”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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