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말뿐…‘조달청 마피아’는 꿈쩍도 안했다

관피아 척결 말뿐…‘조달청 마피아’는 꿈쩍도 안했다
정부의 “특혜 시정” 묵살하는 ‘조달청 마피아’
국가비축물자 보관 ‘조우회’에
수의계약→경쟁입찰 전환 등 요구
2년 동안 3번이나 모르쇠 일관
“박근혜 정부 관피아 척결 말 뿐”
[한겨레] 홍용덕 김기성 기자 | 등록 : 2016-08-29 05:01 | 수정 : 2016-08-29 09:00

▲ 조달청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조우회가 조달청과 독점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 중인 인천 중구 신흥동 국가비축물자 보관기지 전경. 인천/김성광 기자

조달청이 33년 동안 수백억 원대 규모의 국가비축물자 보관 사업을 독점해온 ‘조우회’에 경쟁 입찰 전환 등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했으나, 조우회가 2년 넘도록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우회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 1983년 설립 때부터 이 사업을 독점 수의계약으로 맡아 왔다. 세월호 참사 뒤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에 의해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조달청과 조우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달청은 2014년 2월 10~14일 ‘조우회 운영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조우회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비축물자 보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한 해 16억 원의 사업 실적(지난해 기준)을 올리고 있다. 또 조달청 창고를 냉장냉동창고로 임대해 연간 17억 원의 사업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런 사업은 33년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특혜 시비와 함께 감독관청인 조달청과 조우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조달청은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고 방만 경영 등으로 일부 사업의 적자가 늘자 특별감사를 통해 정관 개정을 제안했다. 조우회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빌딩 관리 등 회원 친목사업에서 국가비축물자 보관 등의 창고사업을 떼어내 독립채산제로 각각 운영하도록 정관을 바꾸라는 내용이다. 특히 현재 수의계약상 2.5%인 비축물자 보관 수수료를 민간부문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고치고, 장기적으로 경쟁 입찰로 바꾸도록 했다. 수수료도 낮추고 국고 손실도 줄여 특혜 시비를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우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1년 뒤인 지난해 4월 조우회에 재차 개선을 독촉한 데 이어 올해 들어 국무총리실이 조달청과 조우회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자 지난달 세 번째로 정관 개정을 요구했으나,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우회 권 아무개 이사장은 “내부 의견이 분분해 정관 개정이 미뤄질 뿐 일부러 미룬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수의계약 재검토 등의 문제가 있어 조우회에 세 차례 정관 개정을 독촉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어서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조우회의 이런 행태는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를 조달청 간부들의 재취업 창구로 여기는 ‘조피아’(조달청+마피아)의 저항과 조달청의 방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조우회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조우회 관계자들은 “조우회에 온 조달청 퇴직 간부들로서는 기존 사업은 지켜야 할 꿀단지이고, 조달청 역시 앞으로 퇴직 뒤 먹고살아야 해 조우회를 보호하다 보니 (정관 개정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9월부터 조우회 내부에서 정관 개정 시도가 이어졌으나 이사회가 총회를 거부하는 등 무산됐다.

조달청장을 지낸 조우회의 한 현직 고위 임원은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전혀 안 되고 있음을 ‘조피아’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단독] 관피아 척결 말뿐…‘조달청 마피아’는 꿈쩍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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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수의계약 독점 특혜…‘조달청 낙하산’이 쥐락펴락
조달청, 국무조정실 특혜 근절 나섰지만 2년째 요원
“조달청은 수백억원대 수의계약…조우회는 조달청 퇴직자 받고”
[한겨레] 홍용덕 김기성 기자 | 등록 : 2016-08-29 05:01 | 수정 : 2016-08-29 08:20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지난 5월 국무조정실의 ‘정부기관 행정사무 민간위탁 실태 조사’에서 조달청과 조달청 퇴직자 친목단체인 조우회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걱정한 조우회 한 임원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는데 어쩔 거냐고 조우회 간부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더라”고 했다.

올해로 창립 33년째인 조우회가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리·감독기관이자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인 조달청의 감사 시정 요구를 2년 넘게 무력화하고 있는 힘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조피아’가 뭐기에

조우회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7명, 이사장과 13명의 이사로 이뤄진다. 대부분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직전 조달청 퇴직자인 상근 임원 3명이 전권을 쥐고 있다. 법률상 대표인 이사장과 인천 사업본부장, 서울 강남의 조우회관을 관리하는 총괄이사다. 이들은 한 해 36억 원(지난해 기준)의 조우회 사업을 책임진다.

현직 권 아무개 이사장은 직전 인천지방조달청장(부이사관급)이었고, 총괄이사와 인천 사업본부장은 직전 조달청 과장(서기관급) 출신이다. 이들의 임기는 2~3년으로, 1983년 설립 이후 조달청 퇴직 간부 50~60여 명이 이 자리를 거쳐 갔다.

세월호 참사 뒤인 2015년 3월 정부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며 업무 관계기관 취업 금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관피아 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조우회는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이다. 조달청 퇴직 간부 누구나 이곳에 재취업할 수 있다.

이들 상근 임원은 조우회 정관상 총회에서 뽑는다. 하지만 총회는 형식일 뿐 ‘조달청 낙점 인사’가 온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조달청이 국가비축물자 보관 사업을 주는데 퇴직자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우회 고위 임원은 “(조달청) 퇴직자를 먹여 살리라고 수의계약을 주고, 2~3년마다 (조달청이) 사람을 추천해 보낸다. 관피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뛴다. 조달청은 “조우회 회원이 (조우회) 주인이고 그들이 알아서 상근 임원을 뽑는다. 가장 최근 퇴직한 조달청 공무원이 (조우회에) 가는 것은 이들이 업무 능력과 전문 지식을 겸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왜 저항하나

조달청이 조우회 특별감사에 나선 2014년은 조우회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 시기다. 조우회 수입은 연간 1천만 원 안팎의 회비 수입을 빼면 대부분 사업 수입에 의존하는데, 경영 기반이 악화하고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조달청이 조우회에 독점 수의계약으로 준 구리·니켈 등 국가비축물자 보관 사업은 인천·부산·전북 군산 등 3곳에서 운영 중인데, 지난해에도 16억 원의 사업 실적을 올린 ‘황금알 사업’이다. 반면, 조달청 창고를 임대해 수입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사업은 지난해 17억 원의 사업 실적을 기록했으나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민간 창고가 등장하면서 경쟁력을 잃은 탓이다. 조우회는 여기에 서울 강남에 있는 100억 원대 규모의 조우회관 임대로 연 2억7천만 원 안팎의 수입을 내고 있다.

조우회 상근 임원들은 사업 수입을 통해 판공비를 제외하고 연간 1인당 5,500만~7,100만 원씩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조우회 관계자는 “지난 30여 년간 조달청 퇴직 간부들에게 봉급으로만 60억~100억 원이 갔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과 조달청이 조우회에 요구한 개선안은 특혜 시비를 없애는 등 친목단체로서 조우회 정상화다. 현행 국가비축물자 보관 사업의 독점 수의계약을 경쟁 입찰로 바꾸고, 냉동냉장창고 사업을 없애는 대신 빌딩 임대 수입은 친목단체인 조우회 사업으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조우회 한 관계자는 “조달청이 보낸 이사가 왜 조우회 회원들의 빌딩 임대 수입까지 손을 대나. 조우회 정상화는 조달청을 퇴직하고 내려온 ‘조피아’에게는 그들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것인 만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수에 절도까지

2007년과 2014년 조우회를 감사한 조달청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조우회는 공식 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우회가 30년 넘도록 수백억 원대 규모의 정부 사업을 독점하면서도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그렇다 보니 조우회 내부에서도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조우회 돈은 눈먼 돈이다.’ 등 방만 경영과 비리에 대해 자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월 14일 인천지법 판결이 난 조우회 고춧가루 밀수출입 사건이다. 지난해 4월 조우회 인천 사업본부 냉동냉장창고에서 보세창고 직원이 민간업자와 짜고 시가 7억 원어치의 고춧가루 112t을 밀수출입하려다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조우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조달청 창고가 밀수 창고로 쓰인 충격은 컸다.

2006년에는 조우회 직원이 수협이 맡겨 놓은 수입 수산물 11억여 원어치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조우회가 전액 변상했다.

조우회 관계자는 “11억 원을 빼돌려도, 밀수 사건이 나도 책임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출처  [단독] 30여년 수의계약 독점 특혜…‘조달청 낙하산’이 쥐락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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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단체’ 조우회, 정관은 물류회사급
‘비영리’ 간판 뒤 수익사업 열올려
일부 특정임원·조직만 배불리고
780여 평생회원 복지혜택은 ‘초라’
[한겨레] 김기성 홍용덕 기자 | 등록 : 2016-08-29 05:01 | 수정 : 2016-08-29 08:19


조우회는 1983년 5월 13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다. 그러나 정관을 뜯어보면 ‘비영리’란 말은 무색하다.

정관에는 조우회가 △조달물자, 보세창고 관리와 비축물자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업 △하역·보관·운송에 관한 사업 △냉장·저온창고운영·농수산물 구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조달행정 연구·홍보·교육 △물가조사·원가계산 용역 등에 관한 사업 △부동산 임대업 △조달물자 제조·공급에 관한 사업도 포함됐다. 대형 물류회사 법인등기에서나 볼 수 있는 사업목적을 죄다 쓸어담았다.

조달청은 이에 화답하듯 비축물자 관리 사업 등을 조우회에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조우회 전체 사업 규모는 연간 3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런 점을 보면 조우회원들은 상당한 후생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1인당 한번 30만 원의 회비를 낸 평생 회원은 784명. 조우회가 이들에게 베푸는 ‘특전’은 자녀 결혼이나 직계 존·비속 사망 시 10만 원짜리 화환이나 현금 10만 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게 전부다. 조직은 부자인데, 조직원은 초라할 뿐이다.

회원 김아무개씨는 “그동안 회원을 위해 쓰인 돈은 연간 3,500만 원 정도다. 불만이 커지자 올해 8천만 원으로 늘렸지만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조달청 차장을 지낸 또 다른 회원 김아무개씨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들어선 조우회관의 땅은 200평이 넘는다. 회관 임대 수익과 땅만 잘 활용해도 회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훨씬 크다. 그런데 회관 관리까지 조달청에서 사람을 찍어 내려보내 적자투성이인 수익 사업과 친목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은 ‘낙하산 부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불합리한 조우회 운영을 수수방관하고, 조피아들은 어떻게든 정관 개정을 막아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4㎡의 터에 들어선 조우회관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1,176만 원이어서 시가로는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단독] ‘친목단체’ 조우회, 정관은 물류회사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