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범죄사실’ 빼곡히 담긴 최순실 공소장

박근혜 ‘범죄사실’ 빼곡히 담긴 최순실 공소장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의 주요 ‘범죄사실’들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적시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6-11-20 17:15:58 | 수정 : 2016-11-20 17:15:5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최씨와 전 청와대 비서관들을 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장에는 박근혜의 주요 ‘범죄사실’들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개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함께 저지른 명백한 ‘공범’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 행위를 지시한 ‘교사범’, ‘주범’이었다. 최씨가 설립한 개인회사의 이권 획득 과정에도 박근혜의 적극적인 개입·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시돼 있었다.

최씨 등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따라 박근혜의 공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돼 있는지 들여다봤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공모 행위

검찰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경위부터 출연금 모금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박근혜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우선 재단 설립 경위 부분에서 검찰은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OOO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부회장, CJ그룹 회장, SK이노베이션 회장을, 같은 달 25일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LG그룹 회장, 한화그룹 회장,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문화, 체육 관련 재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박근혜가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 전 강제모금을 위한 적극적인 지시 및 요청을 했다는 내용도 상세히 기술돼 있다.

검찰은 “피고인 안종범은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썼다. “피고인 최순실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쓰여진 부분도 있다.

박근혜가 재단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취지로 독촉한 대목도 나온다. 검찰은 두 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부분에서 “안종범은 2015년 10월 19일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년 10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는 최씨로부터 전해받은 미르재단의 조직표 및 정관을 바탕으로 안 전 수석에게 미르재단의 명칭부터 이사진, 사무실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안종범은 2015년 10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은 김OO, 이사는 장OO, 이OO, 송OO, 조OO, 김OO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OO으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쓰여져 있다.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부분에도 “최순실로부터 케이스포츠 임원진 명단을 받은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2015년 12월 11일과 20일 ‘정OO 이사장, 김OO 사무총장, 정OO 감사, 이OO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했다”고 나와 있다.

해당 혐의 부분 말미에 검찰은 “결국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안종범과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출연금을 납부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정호성과 박근혜의 공모범행’이라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직무상 비밀 문건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피고인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쓰여져 있다.

최순실 관련 개인회사들 이권 챙기기에도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가세

공소장에는 최순실과 연결된 개인회사들의 이권 취득 과정에 박근혜의 뚜렷한 역할이 있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었다.

▲ 박근혜는 4일 오전 표류중인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와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그리고 김종훈 사퇴 등을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철수 기자

공소장의 ‘Ⅱ.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중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범행’ 부분에 따르면 박근혜는 안 전 수석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근혜가 안 전 수석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차와의 납품 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나와 있다.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행’ 부분에서도 박근혜가 올해 2월 15일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며 “이 자료를 현대차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돼 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와의 독대를 마친 현대차 부회장에게 이 자료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박근혜가 같은 달 15일부터 22일 사이에 진행된 8개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단독 면담이 마무리될 무렵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에서도 롯데그룹이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케이스포츠 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익 창출 사업에 70억원을 지원한 과정에서의 박근혜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 부분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는 최씨로부터 관련 사업계획을 전달받은 뒤, 안 전 수석에게 올 3월 10일께 롯데그룹 신동주 회장과 같은 달 14일 단독 면담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 회장과의 독대 직후 박근혜는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올해 5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

‘포스코 관련 범죄’ 부분에서도 박근혜가 올해 2월 22일 권오준 포스코 그룹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그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직원에게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해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최씨가 자신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고, 대기업들로부터 원활하게 광고를 수주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 책임자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과 더블루케이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을 컨설팅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출처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범죄사실’ 빼곡히 담긴 최순실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