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18명의 공범들

박근혜와 18명의 공범들
박근혜 공범 18명 중 11명 구속
최다 공범은 10개 혐의 공유한 최순실
공범 중 차은택씨 1심 선고 4월말 예상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7-03-31 22:47 | 수정 : 2017-03-31 23:51

박근혜가 31일 구속되면서 이미 기소된 ‘국정농단’ 공범 18명(구속 11명)과 운명공동체가 됐다. 이번 사태 ‘구속 1호’인 최순실이 대기업 18곳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으로 774억 원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박근혜의 혐의는 공범들의 기소 과정에서 구체화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과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가지 혐의로,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가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처음 지목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을 넘기기 전까지 최순실 등 11명을 기소했는데, 이들 중 6명(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김종, 조원동)의 공소장에 박근혜가 공범으로 기재됐다.

특검은 박근혜의 공범 12명을 기소하며 삼성 뇌물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이 기소한 박근혜의 공범들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5명,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등 7명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은 박근혜의 13가지 혐의 중 10가지 혐의를 공유하고 있다. 구속된 박근혜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최다 공범인 최순실과 같은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최순실 다음으로는 안종범이 박근혜와 6가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박근혜의 공범 중 케이티(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 차은택의 1심이 4월 말에 선고될 예정이다.


출처  박근혜 전 대통령과 18명의 공범들